참여사회구상 2_참여예산제와 예산참여운동
시민과세계/2002년 상반기 :
2002/03/01 00:15
1. 머리말 참여예산제란 브라질노동자당(이하 PT)이 포르투-알레그레 시 행정을 맡게 된 1989년부터 지금까지 시민과 지방정부가 서로 협력하여 실천하고 있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승인권은 의회에 있는데, 집행부의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돌려준 것이 참여예산제이다. 참여예산제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권력을 주는 것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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