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대 논점 3_참여정부의 경제정책 : 한국형 ‘제3의 길’의 난관, 동요 그리고 가능성
시민과세계/2003년 하반기 :
2003/09/05 00:11
1.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패러다임: 한국형 ‘제3의 길’ 지난날 재량주의적 국가 유도와 국가 보증에 기반을 두고 국가-재벌 지배블록 및 수도권-영남 지역패권연합이 주도한 집권형 불균형 개발자본주의로부터, 1987년 정치적 민주화와 더불어 본격화된 규칙을 기반으로 한 선진 분권형 시장경제로 나아가는 한국적 길은 노태우ㆍ김영삼 정부하 민주화 제1기(1987～97)의 ‘잃어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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