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불법집회 타령, 도둑이 제 발 저린 탓 [광장을 열어라 ⑨] '집회·시위=불법·폭력' 낙인의 역설 오동석 MB 정부의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침해와 광장공포증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서울광장 경찰버스 봉쇄가 이어지고 있고, 서울시는 문화행사 이외에는 사용 제한을 내걸었습니다. 광장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시민사회와 야당은 광장...
2009/08/10 14:19 2009/08/10 14:19
무너지고 있다. 수십년간 피로 쌓아 올린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부스러져 내리고 있다. 집권세력은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 권력기구는 의회정치와 시민사회를 압도하는 거대한 힘이 되었다. 국민들은 인터넷에 글 한 줄을 쓸 때조차 자기검열을 해야 한다. 교수와 방송피디, 노동자와 회사원, 공무원, 교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
2009/06/26 09:16 2009/06/26 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