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봄은 ‘한미 FTA’ 체결이라는 정부의 돌출적인 선언에 따른 사회적 충격과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둘러싼, 때 아닌 계량경제모형 논쟁과 함께 시작되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추진과정은 협상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정부의 정책 결정의 후진성과 음모적 방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주었다. 단적인 것이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를 가지고 불거진 수...
2006/07/20 00:02 2006/07/20 00:02
로버트 브레너, 『붐 앤 버블』1998년 『뉴 레프트』(New Left Review)지에 『불평등발전과 장기침체: 호황에서 정체까지 선진자본주의 경제 1950~1998년』이라는 방대한 논문(국내에서는 재작년 말 『혼돈의 기원』(이하 『기원』)으로 출판되었다)이 발표되었을 때, 세간의 반응은 다소 의외로 나타난 바 있다. 우파적 성향을 지닌 언론들이 호평을 보냈던 반면, 좌파이론가들은 대...
2003/03/01 00:03 2003/03/01 00:03
1. 머리말 한국사회가 빈곤문제를 ‘하나의 사회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은 일이다. 1980년대까지도 빈곤문제는 국가나 사회가 지원해야 할 문제라기보다 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간주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70~80년대 들어 분배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첨예화되고 빈곤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경향이 출현하였지만, 지난 수십...
2002/09/05 00:15 2002/09/05 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