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기획 7_국익과 보편윤리 : 이라크 파병을 중심으로
시민과세계/2004년 상반기 :
2004/03/01 00:18
국민적 합의 없는 파병 결정 비판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국민적 참여와 합의가 부재한 가운데 두 번에 걸쳐 국익을 내세우면서 이라크파병을 결정했다. 이미 2003년 3～4월의 첫 이라크파병 결정은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대통령선거 당시 반미촛불시위에 참가했던 노무현대통령의 대외정책 기조에 대해 시민운동진영은 어느 정도의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친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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