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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_한미 FTA의 성격과 그 파장

시민과세계/2006년 하반기 : 2006/07/20 00:14
1. 들어가는 말 FTA 체결은 국가 간 경제통합을 의미할 수 있다. 물론 FTA는 본디 상품 무역의 자유화만을 의미했다. 1947년 GATT 조약문 24조에 의해 FTA가 GATT의 일반 원칙인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MFN)의 예외로 인정되었을 때, 즉 FTA 체결국들만의 차별적 무역 지위가 인정되었을 때, 그 적용 대상은 상품 무역에 한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1995년 WTO 체제로 들어오면서 FTA...
2006/07/20 00:14 2006/07/2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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