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회 구상 2_시민참여의 새로운 실험 : 서울시 청렴계약제 및 청렴계약옴부즈만제도 경험을 중심으로
시민과세계/2003년 하반기 :
2003/09/05 00:09
1. 머리말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난 지금, 참여정부에 걸었던 기대는 차츰 실망으로 변하고 있다. 이는 참여정부가 북핵문제나 노사문제와 같은 사회현안 해결에 무능력할 뿐 아니라, 이러한 문제들을 바라보는 기본 관점이 이전의 권위주의적 정부와 별반 다르지 않은 데 있다. 현안 대처능력의 부재보다도 더 실망을 안겨다주는 것은 ‘참여정부’라는 자신의 명칭에 걸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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