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풀뿌리민주주의는 분권화된 지역공동체에서 시행되는 상향식 의사수렴과정을 의미해왔다. 그러나 단순히 그런 요소만으로는 풀뿌리민주주의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 단순히 권력의 분권만을 풀뿌리민주주의라 부른다면, 지역유지와 토호들의 지역주의나 신자유주의의 확산에 따른 떠넘기기식 권력이양과 분명한 차이점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래로부터 위로의 상향...
2006/02/20 00:01 2006/02/20 00:01
1. 사회운동의 분화와 서울시민포럼 헤겔이 말했듯 철학이 개념으로 파악한 시대사라면, 하나의 개념은 그 시대의 특성을 반영한다. 역으로 탈구조주의자들이 주장하듯 세계는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되는 것이라면, 개념은 한 시대를 규정하려고 하는 특정 주체의 의도를 반영한다. 그 어떤 해석이 맞든지간에 한 개념은 시대의 산물이며 시대를 살아가는 특정 주체의 인식의...
2005/05/23 00:09 2005/05/23 00:09
1. 머리말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된 지 올해로 9년째를 맞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거의 모든 유ㆍ무형의 자본이 몰려 있는 것을 보면, 여전히 각종 권한은 중앙정부가 갖고 각종 의무는 지방이 갖고 있는 한계에 직면한다. 최근 들어서 지방분권을 위한 학계와 시민단체의 요구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행정수도건설특별법 등 지방분권 3대특별법 제정 이후...
2004/03/01 00:06 2004/03/01 00:06
1. 머리말 흔히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불린다. 그러나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외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더 뽑는다고 해서 민주주의의 학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기초의회부터 정치적 경험을 쌓은 사람이 광역의원ㆍ국회의원으로 정치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그것을 두고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할 수...
2003/09/05 00:15 2003/09/05 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