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에 해당되는 글 2건
시민운동현장 1_관료감시운동을 시작하며
시민과세계/5주년 기념호 :
2007/01/20 00:08
1. 관료감시운동을 시작하며 1) 실패는 있어도 책임은 없다?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3년 카드대란으로 대표되는 경제정책의 실패는 수많은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지만 이에 대해 책임을 진 관료는 없었다. 경부고속철도 건설 등 대형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책이 수차례 변경되어 투입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국민부담이 늘어났지만, 정작 피해 당사자인 국민은 누가 그...
참여사회 구상 2_시민참여의 새로운 실험 : 서울시 청렴계약제 및 청렴계약옴부즈만제도 경험을 중심으로
시민과세계/2003년 하반기 :
2003/09/05 00:09
1. 머리말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난 지금, 참여정부에 걸었던 기대는 차츰 실망으로 변하고 있다. 이는 참여정부가 북핵문제나 노사문제와 같은 사회현안 해결에 무능력할 뿐 아니라, 이러한 문제들을 바라보는 기본 관점이 이전의 권위주의적 정부와 별반 다르지 않은 데 있다. 현안 대처능력의 부재보다도 더 실망을 안겨다주는 것은 ‘참여정부’라는 자신의 명칭에 걸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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