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2_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 : 성격과 위험성
시민과세계/5주년 기념호 :
2007/01/20 00:13
1. 서론 :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다 지난 5월 19일 <프레시안>의 보도를 통해 우리는 한사코 숨겨온 한미 FTA 협상안에 바로 이런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부인하지 않고, 대신 이 제도는 이미 정부가 성사시킨 몇개의 다른 FTA에도 포함되어 있고, 또 세계적으로 모든 투자협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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