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에 해당되는 글 3건
시민운동현장 1_주민소환 공방, 어떻게 볼 것인가?
시민과세계/2007년 하반기 :
2007/12/15 16:00
하승수/ 제주대 법학부 교수, 변호사
1. 들어가며
주민소환(Recall)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를 유권자들의 해임 찬반투표로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는 제도로, 미국, 일본, 독일 등지에서도 도입되어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7월부터 주민소환제가 시행되면서 주민소환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연일 주민소환제를...
특집 3_시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과제 : 지방분권 논의와 관련하여
시민과세계/2003년 하반기 :
2003/09/05 00:15
1. 머리말 흔히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불린다. 그러나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외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더 뽑는다고 해서 민주주의의 학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기초의회부터 정치적 경험을 쌓은 사람이 광역의원ㆍ국회의원으로 정치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그것을 두고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할 수...
특집 4_한국의 시민운동, 정말 ‘시민없는 시민운동’인가 : 자립성의 도그마에 대하여
시민과세계/2003년 상반기 :
2003/03/01 00:20
1. 기정사실화된 ‘시민 없는 시민운동’ ‘시민 없는 시민운동.’ 이 말은 언론이나 보수적 지식인들이 한국 시민운동을 비판할 때 항상 사용하는 말이다. 어쩌면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말은 한국 시민운동에 대한 가장 ‘오래된 비판’일지도 모른다. 본래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란 말은 시민운동가들이 시민참여가 부족한 시민운동의 현실을 자기비판하면서 사용하기 시작한 말...
 카테고리
최근 트랙백
|
|
|||||||||||||||||||||||||||||||||||||||||||||||||||||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