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우 / 지행네트워크 연구활동가 《시민과 세계》2007년 상반기호는 ‘거리의 정치학’을 화두로 삼았다. 한상희는 연대와 행동으로 구성되는 ‘거리의 권력’을 강조하면서 집시법 자체를 ‘폭력’이라 규정했다. 그런데 안진걸은 그 권력을 구성할 소통과 연대가 활성화되려면 집회․시위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시위가 절대적인 자유를 가져야 하지만 교통체...
2007/12/15 16:00 2007/12/15 16:00
보통 풀뿌리민주주의는 분권화된 지역공동체에서 시행되는 상향식 의사수렴과정을 의미해왔다. 그러나 단순히 그런 요소만으로는 풀뿌리민주주의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 단순히 권력의 분권만을 풀뿌리민주주의라 부른다면, 지역유지와 토호들의 지역주의나 신자유주의의 확산에 따른 떠넘기기식 권력이양과 분명한 차이점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래로부터 위로의 상향...
2006/02/20 00:01 2006/02/20 00:01
김형기 엮음, 『지방분권 정책대안』 · 성경륭 외 지음, 『지방분권형 국가만들기』 · 이기우 지음, 『지방분권과 시민참여』언제부턴가 ‘분권’이라는 화두가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다. 지금부터 얘기할 세 권의 책은 이 화두를 풀어가려는 노력들이다.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각각의 책은 ‘지방분권’이라는 같은 주제를 다루지만 ‘정책대안’ ‘국가만들기’ ‘시민참여’라는...
2003/09/05 00:00 2003/09/0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