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4_새 정부의 평화안보정책
시민과세계/2003년 상반기 :
2003/03/01 00:08
1. 정책목표: 탈냉전의 제도화 김대중정부가 남북관계에서 탈냉전의 계기를 제공했다면, 노무현정부는 탈냉전의 제도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 김대중정부는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통해 각종 당국간 회담을 개최하여 당국간 신뢰수준을 높였고, 경의선 연결을 비롯한 의미 있는 공적 협력사업을 시작했다. 그렇지만 북한 핵문제가 다시 재발하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 없는 평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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