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8/11/21 헌법재판소여~ 약자ㆍ소수자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
  2. 2008/11/17 시민-헌법-국가 사이에서 그 아슬아슬한 선 긋기
  3. 2008/07/04 광우병 쇠고기 장관 고시는 위법, 위헌이다(7/3 토론회)

헌법재판소여~ 약자ㆍ소수자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

시민교육 : 2008/11/21 13:50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노래는 국민주권이 광장의 시민에게 있음을 알리는 거대한 울림이었습니다. 이러한 울림을 이어받아 참여사회연구소는 11월 6일부터 27일까지 총 4회에 걸쳐 '헌법, 광장에 서다'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좌는 그동안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헌법을 시민의 눈으로 읽어보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마지막 강좌인 4강은 11월 27일 '민주...
2008/11/21 13:50 2008/11/2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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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헌법-국가 사이에서 그 아슬아슬한 선 긋기

시민교육 : 2008/11/17 11:29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노래는 국민주권이 광장의 시민에게 있음을 알리는 거대한 울림이었습니다. 이러한 울림을 이어받아 참여사회연구소는 11월 6일부터 27일까지 총 4회에 걸쳐 '헌법, 광장에 서다'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좌는 그동안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헌법을 시민의 눈으로 읽어보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3강은 11월 20일 '우리 사회를 깨운 국...
2008/11/17 11:29 2008/11/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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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쇠고기 장관 고시는 위법, 위헌이다(7/3 토론회)

자료실/공공정책 : 2008/07/04 17:03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농식품부 장관 고시가 26일 이루어졌다. 한편 야당과 민변 등은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장관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현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다. 정부의 고시 강행은 과연 법적인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가? 참여사회연구소와 참여연대 공익법 센터는 7월 3일 장관 고시의 위헌성과 위법성에 대해 검토하는 긴급 토론회...
2008/07/04 17:03 2008/07/0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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