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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2/15 주제기획 4_한미FTA 통상독재와 통상관료의 독주
  2. 2007/05/31 논단 1_한국 사회에 부는 사이렌의 노래 — FTA
  3. 2007/03/09 [제53회 참여사회포럼] 한미FTA의 쟁점과 대안적 발전모델 모색
  4. 2007/03/07 [4대 싱크탱크 공동포럼] 개최 “한미FTA의 쟁점과 대안적 발전모델 모색” (2)
  5. 2006/07/03 [자료집] 한미 FTA 추진에 대한 민변 참여연대 공동 의견서 (2)
  6. 2006/04/26 [토론회] 한미 FTA, 왜 문제이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3)

주제기획 4_한미FTA 통상독재와 통상관료의 독주

시민과세계/2007년 하반기 : 2007/12/15 16:00
서준섭/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1. 서론 : 막강 관료 “입법은 우리(행정부)가 한다.” 한미FTA 체결에 혁혁한 공로를 세운 한 통상관료가 사석에서 스스럼없이 했던 이 한 마디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관료주의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형식적 입법권은 국회에 있지만, 국회는 주로 정부입법안을 통과시키는 통법부인 현실과, 우리의 대부분의 입법이 정책방향을...
2007/12/15 16:00 2007/12/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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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1_한국 사회에 부는 사이렌의 노래 — FTA

시민과세계/2007년 상반기 : 2007/05/31 10:00
남희섭/ 변리사 사이렌’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요정으로 새의 몸에 여성의 얼굴을 가졌다. 노래와 하프 연주 실력이 뛰어난 이 요정은 지중해 시칠리아 섬 근처에 살면서 근처를 지나는 배의 선원들을 감미로운 노래로 유혹했다. 사이렌의 노래가 얼마나 아름답던지 이를 들은 선원들은 유혹에 빠져서 바다에 뛰어들어 죽었다고 한다. 한미FTA가 타결된 후 정부와 보수...
2007/05/31 10:00 2007/05/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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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참여사회포럼] 한미FTA의 쟁점과 대안적 발전모델 모색

시민사회 : 2007/03/09 00:00
일시_ 2007년 3월 7일(수요일) 14:00~18:00장소_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주최_ 참여사회연구소, 세교연구소, 좋은정책포럼, 코리아연구원1부 : 대안적 발전모델과 한미FTA (14:00~15:30)사회 : 최태욱(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발표 : 김종걸(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신정완(성공회대 교수)토론 : 백영서(연세대 교수)/ 이병천(강원대 교수)2부 : 한미FTA 협상 종합평가(15:30~18:00...
2007/03/09 00:00 2007/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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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싱크탱크 공동포럼] 개최 “한미FTA의 쟁점과 대안적 발전모델 모색”

시민사회 : 2007/03/07 14:17
한미FTA 협상에 대한 종합적 평가 및 대안적인 개방전략에 대한 토론회 진보개혁진영의 4대 싱크탱크(세교연구소, 좋은정책포럼, 참여사회연구소, 코리아연구원 -가나다순)는 8차 협상을 하루 앞두고 한미FTA 협상이 막바지로 치닫는 상황에서, 한미FTA협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대안적인 개방전략이 어떠해야 하는 지에 대해 “한미FTA의 쟁점과 대안적 발전모델 모색”을...
2007/03/07 14:17 2007/03/0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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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한미 FTA 추진에 대한 민변 참여연대 공동 의견서

시민사회 : 2006/07/03 00:00
2006년 7월 3일 민변, 참여연대가 발표한 한미FTA 추진에 대한 의견서입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Ⅰ. 한미 FTA 추진에 대한 기본 입장 2 1. FTA의 일반 개념과 한미 FTA의 성격 2 2. 한미 FTA 추진의 준비 부족 및 절차 문제 7 3. 한미 FTA의 외교안보적 문제 14 4. 한미 FTA 추진의 (경제적) 필요성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
2006/07/03 00:00 2006/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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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한미 FTA, 왜 문제이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시민사회 : 2006/04/26 00:00
일시 : 2006년 4월 26일(목) 오후 2 ~ 5시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

주관 : 참여사회연구소

주최 : 참여연대, 문화연대,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후원 :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참여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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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6 00:00 2006/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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