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5_지속가능한 세계화를 위하여
시민과세계/2006년 하반기 :
2006/07/20 00:10
1. 서문 우리는 경제통합이 생활수준을 향상시켜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공공 정책이 그 정책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 받는 사람들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더욱 민주적인 정치를 원한다. 우리는 또한 국민국가와 동반되는 자결권도 바란다. 본 논문은 그러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다 가질 수는 없다는 점을 논증해보일 것이다. 글로벌 경제의 정치적 트릴레마는 이 국민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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