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오세훈 서울시장 3년을 평가하다
시민권리 기타
2009/07/03 10:12
녹색교통, 문화연대, 서울환경운동연합, 주거복지연대,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6개 단체는 7월 1일 민선 4기 3주년을 맞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평가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평가 토론회는 서울시의 환경, 주택, 교통, 문화, 예산 분야에 대해 진행되었으며, 전문가, 시의원, 시민단체가 발표자로 참여해 주요 사업과 공약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형태로 이...
[기고] 벼랑끝으로 등떠밀리는 자영업자들의 절규를 들으며...
칼럼/기고
2009/07/02 10:32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의하면 소상공인 10인 중 6인은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한다. 당연히 자영업자의 소득도 급감하여 2003년부터는 임금근로자의 소득수준 보다 훨씬 떨어지게 되었다. 자영업자의 생존의 위기는 계속 심화되어 급기야 2009년 1월부터 최근 3개월간 54만개의 소상공 자영업 점포가 문을 닫는 최악의 상황까...
정부의 서민대책, 여전히 많이 미흡하다!
3대 가계부담
2009/07/01 12:13
보육, 교육, 주거 분야에서 더 획기적 지원 필요부자감세 및 4대강 사업 중단하고 민생, 복지예산으로 전환해야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서는 즉시 허가제 도입해야 중소상인 살 수 있다6월 30일 정부는 △마이크로 크레딧 300곳 확대 △영유아 가구 절반에 무상보육 실시 △학자금 이자 1.5%까지 인하 △저소득층 지역보험료 1년간 50%경감 △저소득층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아시아인권위원회] 한국 검찰 피고인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다
주거권
2009/06/30 16:12
대한민국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룬 사실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 발전을 이끈 당시 정부의 부패와 착취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정부는 반대여론을 막기 위해 언론을 통제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영리 개발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거주지로부터 강제 퇴거 당하는 지역사회와 개인을 위한 대화도 마련하지 않았다. 실상, 개발을 위...
교육은 백화점 명품관이 아니다
3대 가계부담
2009/06/30 10:56
현재 자율형 사립고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릴레이 1인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현재 자율형 사립고 공모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마무리됐지만 국내 665개 일반계 사립고 가운데 전환 신청을 한 학교는 44개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서울 지역에서 자율형사립고 전환을 신청한 30개 학교의 경우 2007년 기준으로 재단 전입금을 5% 이상 납입한 학교가 12...
시국선언 교사 중징계가 MB식 소통인가?
3대 가계부담
2009/06/28 09:30
교육현실 울분 표한 교사에 대한 징계는 헌법상의 기본권 말살 이대통령과 교과부는 징계방침 철회하고 공교육 살리기, 사교육비 대책부터 내놓아야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시국선언 전부터 징계 위협을 주더니 결국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1만 7천명 전원을 징계하는 초유의 사태를 벌이고 있다. 참여연대는 교과부의 이번 행태에 대해 크게 우려하며, 지...
대형마트의 놀부 심보, 대기업으로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 지켜야
서민금융
2009/06/25 14:36
홈플러스, 골목상권 보호 법안에 강력대응 피력 골목상권마저 ‘싹쓸이’하겠다는 대형마트의 놀부 심보가 노골적으로 표출됐다.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은 지난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확대를 규제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소위 ‘대기업 구멍가게’로 불리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입점으...
정파 논리로 개혁 좌초시키는 경기도 교육위원들
3대 가계부담
2009/06/25 14:24
아이들을 위한 교육예산 기득권의 논리대로 펼치는 것은 안돼초등학교 무료급식은 단순 시혜 아닌 교육의 공공성 문제 무상급식 예산 삭감 교육위원들 내년 선거에서 똑똑히 기억할 것 최근 수목드라마 <시티홀>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드라마에 보면 소위 '빽'도 없고, '서민' 신미래(김선아)가 시장으로 당선되면서 많은 고생을 하는데요. 특히 시장의 발목을 잡...
사교육 조장 MB교육정책 하에서 사교육비가 줄어들겠는가?
3대 가계부담
2009/06/24 14:34
- 민생 챙긴다는 이미지 획득위한 전략 아닌 진정성 있는 접근 해야 - 교육을 경쟁체제로 몰아넣는 MB식 교육정책 중단이 사교육비 문제해결의 핵심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어제(23일)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사교육을 없애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교과부는 지금까지 뭘 하고 있느냐"며 교과부 장관을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교육 붕괴, 사교육 조장, 서민들...
[나눔꽃의 제안 ⑨] "자영업자 다 죽은 뒤 대책 세우려나"
칼럼/기고
2009/06/22 10:12
[한겨레-참여연대 공동기획 나눔꽃 캠페인]벼랑끝 내몰린 자영업자들임대료·카드수수료 큰 부담기업형 슈퍼까지 상권 잠식“제도 개선하라” 전국 캠페인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청년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저소득층의 고통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나마 생계수단을 근근이 지켜오던 자영업자들도 경기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 동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