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촛불운동을 책으로 일본사회에 전한다"
시민권리 기타
2010/02/05 13:39
한국에서는 이미 2008년 촛불집회와 관련한 여러 책이 출판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한국의 촛불운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일본에서 촛불집회와 관련한 첫번째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촛불집회를 넘어"라는 제목의 이 책에는 참여연대 박원석 처장과 안진걸 민생희망팀장의 인터뷰도 실려있습니다. 이 책을 펴낸 문경수 교수는 얼마 전 참여연대를 방문...
대형마트-SSM 때문에 중소상인 다 죽습니다
시민권리 기타
2010/02/04 13:33
현재 중소상인들의 간절한 요구는 간단명료합니다. 하나, 가맹점 SSM 등 변종 SSM을 포함하여 모든 SSM에 대한 허가제 내용을 담아, 2월 임시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을 반드시 개정해달라는 것이고, 둘, 당장 가맹점 SSM에 대해서는 사업조정대상으로 해석해달라는 것으로(사업조정대상이 아니라는 중기청의 유권해석을 강도 높게 규탄), 상생법을 개정해서라도 사업조정대...
대학 등록금, 꼭 올려야겠습니까?
3대 가계부담
2010/02/01 10:39
등록금넷은 한국대학생연합과 함께 2월 1일(월) 오전 11시, 교과부 후문에서 연세대, 홍익대, 한양대 등 2010년 대학 등록금이 줄지어 인상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등록금을 하루 빨리 인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1월 28일 연세대가 2.5% 인상률을 발표한 데 이어, 나머지 대학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등록금 인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전...
이기수 총장님, "우리나라 등록금이 아주 싸다니요?"
3대 가계부담
2010/01/29 16:21
안녕하세요. 대학생-학부모 단체들과 함께 하는 등록금넷에서 활동하고 있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1월 28일 목요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이기수 고려대학교 총장의 말이 '난리'입니다. “등록금 책정은 대학의 자율권, 대학의 자치권과 관련된 것이다. 우선 법이 통과돼서 시행하겠지만, 그에 대한 개정작업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
청년인턴 실업급여 지급해야 합니다
시민권리 기타
2010/01/26 15:49
작년 시행되었던 청년인턴제도가 끝나감에 따라 청년인턴을 했던 청년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청년인턴제도를 올해도 연장하기로 하면서 각 관공서 기관들이 청년인턴들에게 연장제의를 하고 있음에도 노동부에 명확한 지침이 없어서 인턴들이 연장제의를 거절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
취업후 상환제 수정 요구 1인시위
3대 가계부담
2010/01/26 10:14
교과부에서 21일 입법예고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의 내용이 너무나 문제가 많아 이대로의 안이라면 대학생들은 미래에 굉장한 빚더미를 안고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교과부는 국회에서 문제제기되었던 내용을 전혀 수정하지 않고, 등록금넷이 그동안 수십차례 요구한 내용도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시행령안은 오늘(26일) 중에 확정될 것이...
최대 500만원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취업후 상환제 문제 너무 많아
3대 가계부담
2010/01/25 13:03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 취업 후 상환제 시행령 문제 너무 많아.. 시행령 내용 당장 수정해야!! - 고금리·복리 고시에 이어 문제 많은 취업 후 상환제 시행령까지 강행할 것인가!-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 너무 가혹해... 군복무 중 이자 부과도 강행 태세 - 진정 ‘취업후 상환제’를 서민정책이라 말하고 싶다면 당장 내용 수정해야 교과부가 21일 입법예고한 ‘취업...
편법 가맹점, SSM 허용하는 정부, 규탄한다
시민권리 기타
2010/01/25 09:49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와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전국유통상인연합회(준) 등은 1월 25일(월) 오후 1시반,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변종-편법 SSM인 가맹점 방식의 SSM을 허용하는 듯한 정부의 움직임을 강력히 규탄하고, 결사적인 반대의 뜻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SSM의 가맹점 진출 허용은 상생방안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기존의 직영점과...
[인터뷰] "10점짜리 등록금 제도가 60점이 됐다"
칼럼/기고
2010/01/22 17:48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등록금넷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참여연대가 이번 1월 국회에서의 등록금 상한제와 취업후 상환제 관련 법률 통과의 1등공신으로 소개된 기사가 있어 아래 붙였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앞으로도 늘 겸손하면서도, 치열한 자세로 서민들도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해가겠습니다. 관심과 성원에 늘 감사드립...
이자율 최대한 낮춰달라는 대학생들의 호소를 외면한 교과부
3대 가계부담
2010/01/22 15:13
- 정부의 다른 정책금리에 비해 5.7%의 이자율 너무 높아... - 군복무 중에도 이자부과하고, 상환 시점부터 ‘복리’ 적용도 큰 문제 교과부가 취업 후 상환제를 이용하는 대학생들의 2010년 1학기 이자율을 5.7%로 고시했다. 350만 대학생들과 학부모, 등록금넷 등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는 외국에 비해, 그리고 정부의 다른 정책금리들에 비해 이자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