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월세 폭등에 너무 허술해 임대차등록제, 공정임대료제도 등 도입해야
주거권
2008/05/08 13:06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위한 최우선변제권 기준액과 변제액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어제(5/7)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의 요청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 법사위에서 의견을 요청해온 법안은 소득세법을 일부 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전월세임차인들에게 소득공제를 도입...
주거·시민단체, ‘뉴타운 정책의견서’ 전달
주거권
2008/05/07 09:28
주거·시민단체, 뉴타운 문제 관련 서울시청앞 기자회견 및 ‘뉴타운 정책의견서’ 전달 - 서울시청앞 기자회견 후, 서울시에 정책의견서 공식 제출 최근 새정부 들어 다시 집값과 전세값이 뛰고 있으며, 총선이후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뉴타운 사업 관련해서 서민들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문제가 다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꾸준히 ‘주거복지...
[촛불집회 참관기] "너나 먹어! 미친 소"
시민권리 기타
2008/05/05 11:20
서울 청계광장에 울려퍼진 '이명박 대통령 탄핵'노동절 휴무로 월요일 같기도 한 2일 금요일 아침, 나는 상쾌한 발걸음으로 출근길을 재촉했다. 만원버스의 답답함을 견딜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은 언제나 라디오. 시사프로에서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문제를 다루니 자연스레 귀가 쫑긋 섰다. 대체 이명박정부는 정말 '미친소'를 국민들에게 먹이려는 걸까. 생각만해...
'촛불 문화제' 봉쇄하면, 미친소 수입 정당화 되나?
시민권리 기타
2008/05/05 10:46
국민의 입 막겠다는 한심한 발상, 국민 저항 직면하게 될 것 경찰이 지난 5월 4일, 2·3일 있었던 <광우병 위험 미국쇠고기 전면 수입을 걱정하는 네티즌·시민 촛불문화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미국쇠고기 전면 개방을 반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과 네티즌들...
주민등록번호 수집 속에 개인정보 보호 없다
프라이버시권
2008/05/02 15:42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위한 인권시민단체 기자회견 열려 최근 옥션에서 국민의 사분의 일에 해당하는 1천 81만 명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고 하나로텔레콤에서 8천5백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무단이용된 사태는, 전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를 민-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핵심을...
"4.15 공교육 포기 정책을 철회하라! " 1인시위 진행
3대 가계부담
2008/05/02 15:21
“너무나 문제 많은 ‘4.15 공교육포기정책’을 철회하라!” 참여연대는 청와대 앞에서 4.15 공교육 포기 정책을 철회하도록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4월 30일에는 민생희망본부 안진걸 팀장이, 5월 2일에는 민생희망본부 이진선 간사와 김민영 사무처장이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4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의 4.15 학교 자율화 정책 발표에 따라 25개 시민사회단체가...
서민상대로 최대 38%까지 폭리 취해온 ‘공기업’ 주공 맹성해야
3대 가계부담
2008/04/30 13:25
약속대로 88개 단지 원가도 서둘러 공개하라- 건설원가, SH공사처럼 최소 60개 세부항목까지 밝혀야- 분양원가 공개 민간건설영역까지 확장해야어제(4/29)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는 고양시 풍동지구에서 고분양가를 통해 최대 38%까지의(풍동 2블럭의 경우)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공은 지난 2007년 8월 29일에,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공급한 전...
뉴타운 이면의 임대아파트 주민·철거민들의 '주거인권' 적극 보장해야
주거권
2008/04/30 09:47
'뉴타운'의 이면에서 고통의 눈물 흘리고 있는, "임대아파트 주민·철거민들의 '주거인권' 적극 보장해야" 주거·시민단체, ‘주거불안으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 인권위 진정 국가인권위 유남영 상임위원과 간담회 진행 후 진정서·정책의견서 공식 제출 최근 새 정부 들어 다시 집값과 전세값이 뛰고 있고, 뉴타운 광풍으로 서울 전역으로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확산되고...
“교육과학부의 4.15 학교자율화 조치는 공교육을 황폐화시킬 정책!”
3대 가계부담
2008/04/25 14:59
‘4.15공교육포기정책 반대 연석회의’ 발족 및 청와대·교육부에 공개토론 제안-1인 시위 돌입 기자회견4월 15일 교육부는 갑자기 ‘학교자율화 조치’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29개의 조치는 즉각 시행하고 앞으로도 13개 법령을 정비한다는 계획으로, 그 내용을 보면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그나마 긍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던 규정이나 지침들을 없애겠다는 내용이 대폭...
'강부자' 내각에 이은 '강부자' 청와대, 위법 사실까지 드러나... 국민들은 크게 실망할 수밖에
시민권리 기타
2008/04/25 11:22
투기와 위법 사실이 드러난 공직자는 당장 사퇴해야고위공직자 1가구1주택 의무화 등 공직자윤리법 개정해야 어제 발표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보면, 새 정부의 국무위원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비롯해 고위 공직자의 상당수가 부동산 부자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평균 재산이 35억에 달하고, 그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74%로 수석비서관 전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