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피해 없어도 개인정보 침해로 인정한 적극적 판결



오늘 (12/30) 서울지방법원 제31민사단독(재판장 판사 신종렬)은 삼성생명에게 개인신용정보 부정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판결에서 원고 16명에 대해 위자료로 각 200만원씩 모두 3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2년 4월, 삼성생명이 고객의 신용정보를 임의로 조회·정리하여 영리 목적에 이용하기 위해 보험모집인들에게 나누어준 것이 <신용정보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16명의 소비자 1인당 300만원씩 총 4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특별한 경제적 피해가 없더라도 개인신용정보를 임의로 이용한 경우에 개인정보의 침해로 인정하였다. 즉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정리하여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고객에게 대출 전환 권유를 하기 위해 이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고,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금융기관들이 은행연합회에 집적된 신용정보를 임의로 조합·정리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해 온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개인신용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한편 작년 3월 참여연대의 검찰고발에 의해서, 삼성생명은 지난 7월 3일에 법원으로부터 100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민형사상의 판결이 삼성생명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고객 동의없는 개인신용정보 이용 관행을 근절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재판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률의 미비점도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2003/12/30 14:26 2003/12/30 14:26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trackback/10026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어떻게 확인할수 있는지여?
    신용정보 부정사용에 따른 내용중 저의 정보도 있나 확인하고 싶습니다.
    어떤방법으로 알수 있을까요... 최근에 삼성생명 지국이나 대출관계업체에서 전화방문이나 편지, 문자를 보내오곤 하거든요 . 저의 신용정보도 유출되었을 것 같아서여..

  2. 오마이뉴스 흑자기사 사실과 다른 허위로 밝혀져..
    오마이뉴스 흑자기사 사실과 다른 허위로 밝혀져..




    인터넷 신문인 오마이뉴스는 12월 말일경 자체적인 보도를 통해 "사상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허위주장이었음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대통령 선거당시 대표인 오연호씨가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상태에서 유죄판결을 받은바 있어, 불법선거 개입의혹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오마이뉴스 김모 기자가 대통령 처남을 사칭해 거액의 결혼중매 브로커로부터 돈을 뜯으려다 경찰에 구속된바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국정홍보처로부터 정부예산으로 운영자금을 받은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국정홍보처장의 개인비리를 무마해주는 댓가를 받은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마이뉴스의 흑자주장은 사실과 다른것으로 반대로 적자를 기록해 기자들을 지칭하는 "뉴스게릴라" 들의 수가 급감하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3. 어느 정신병자의 청와대 신년사..
    어느 정신병자의 청와대 신년사..



    제작년 12월 개표조작으로 당선된 노무현씨가 지역주의와 부패정치를 청산하는 정치 개혁의 원년으로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고 한다.

    근데 저런 미친 작자가 말하는 정치개혁이란 노무현씨의 일인독재를 구축하는 것이나 다를바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盧씨와 일가친인척 비리는 물론이고 자신이 임명한 고위관료들마저 부정부패의 주역이니말이다.

    권여사가 최근 부동산 투기와 노건평씨의 주가조작으로 인한 수천억원대의 시세차익 챙기기등은 모두 부정부패의 진정한 주역이 盧씨였음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특히 방송과 언론계 일부 인사들을 총선공천을 댓가로 매수해 비판적 보도를 차단했음은 또한 물론이다.

    노무현이 말한 10분의 1은 결국 위장된 주장이었다.

    최근 청와대가 100대 기업으로 부터 2000억원 대의 총선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제보가 언론과 야당당사 앞으로 제보되고 있다는 사실은 盧씨의 비리행각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


    시민단체도 문제다. 한나라당사 앞에서 당을 비방하는 집회에 참석한 "참여연대" 회원들이 위장가입한 盧씨의 정치사조직원들이었다는것도 암담한 현실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때 개표조작에 동의한 중앙선관위
    공무원들은 뭘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또다른 개표조작 음모에 가담할것인지 아님 盧가 하사한 호화로운 별장에서 기집질이나 하고 있을까 ?

    노무현 같은 미친 개자식이야 말로 나라운명까지 말아먹을 미친놈이다.

  4. 노무현씨 12.28 개각인사, 비리연루의혹
    노무현씨 12.28 개각인사, 비리연루의혹



    지난해 12월 개표조작으로 당선됐던 노무현씨가 올해 12월 새로 임명한 과기부 장관 오명씨와 강동석 건교부 장관을 비롯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내정된 박봉흠씨등이 모두 비리에 연루된 인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盧씨의 측근으로 새로기용된 박봉흠 정책실장의 경우, 썬앤문 그룹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40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 검찰이 비밀내사를 받고 있다.


    강동석 건교부 장관은 한국전력 사장으로 재임시절, 하청업체로부터 15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아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명 장관은 과학기술 장비 납품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