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만 신용불량자와 서민들을 두 번 죽이는 국회
서민금융 :
2004/01/09 11:26
개인회생법안 등 각종 민생법안 외면하는 국회가 왜 필요한가?
1. 이번 16대 국회에서 최대 민생법안 중의 하나인 개인회생제도 관련 법안이 결국 무산되었다. 어제(8일) 폐회된 임시국회에서도 지난해 2월 정부가 제출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안'(통합도산법)과 11월 열린우리당의 천정배 의원이 발의한 '개인채무자회생법안'에 대한 심의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으로 정치권은 총선 정국으로 돌입할 것이 뻔해, 사실상 이번 국회에서 개인회생제도 도입은 물 건너 간 것이다.
2. 개인회생제도는 신용불량자가 360만을 넘은 현 시점에서 가장 절박한 민생 현안 중의 하나이다. 더구나 카드사들의 잇단 유동성 위기로 또다시 신용불량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절박한 사안이다. 신용불량자문제의 원인은 당사자와 이를 부추긴 정부와 금융기관에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경제 전체의 발목을 잡고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제 국회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3. 그뿐만이 아니다. 그 동안 참여연대는 불합리한 제소전 화해제도 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 상가 임차인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분양가 원가공개 및 투기지역 내 분양가 규제 관련 주택법 개정 등 서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여러 법안들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국회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밤을 새워서라도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던 국회가 정작 한 일이라고는 비리 국회의원을 위한 방탄국회를 연 것이 전부다.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국회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과 회생을 위해 몸부림치는 신용불량자들을 두 번 죽인 셈이다. 이제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 일만 남았다. 끝.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CCe20040109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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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는 유권자가 아닌가?
어제 국회에서 FTA에 관한 논의를 하려니깐 농촌에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이 의장석으로 몰려나와 회의 진행을 막았었다.
그들의 그러한 행위는 4월에 있을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표를 잃지 않으려는 수작임은 명백하다.
뭐, 긍정적으로 판단할 때 이것은 대의민주주의 발현의 한 예라고 할 수도 있으리라.
그러면 신용불량자들은 유권자도 아닌가?
신용불량자들은 도시에도 없고 농어촌에도 없는가?
도시와 농어촌을 불문하고 전국에 널려있는(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적당한 말이 생각이 나지 않음) 신용불량자들은 과연 어느 지구당의 유권자들이란 말인가?!
전국의 어느 지역구이든 신용불량자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정도야 다르겠지만).
FTA에서와 같은 국회의원들의 반응만 있었어도 이 법안은 쉽사리 통과되었을 것이다.
모순덩어리 국회의원님들 정신차리십시요.
오마이뉴스.."친일사전" 빙자해 총선자금 조달..
오마이뉴스.."친일사전" 빙자해 총선자금 조달..
[오마이뉴스]가 [민족문제연구소] 라는 시민단체와 연대해 친일인명사전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네티즌들로부터 성금을 거둬들이고 있는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일부에선 오마이뉴스가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빙자해 국회의원 총선자금으로 유용하려 한다는의혹이 제기돼 네티즌들로부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시민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전면 톱기사를 내보내면서 벌써 5천만원가량이 모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오마이뉴스가 모아진 돈을 엉뚱하게 선거자금으로 조달할 계획이라는 정보가 나돌고 있다면서 네티즌들의 자성을 촉구했다.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때 노무현씨를 지지하는등 불법선거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바 있다.
또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친일인명사전이 올바르게 만들어질리 없다는게 일각의 주장이다.
노무현씨에게 눈엣가시꺼리같은 반대파들의 탄압용으로 제작될게 분명하다는 것이다.
오마이뉴스가 네티즌들을 현혹하여 뜯어낸 자금이 벌써 열린우리당의 일부 의원보좌관 통장계좌로 입금됐다는 소문마저 무성하게 들리고 있다.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집권당과 청와대가 처음부터 개입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쟁쟁하다.
광화문 촛불기념비, 밑바닥에 北김일성 동상파문
광화문 촛불기념비, 밑바닥에 北김일성 동상파문
촛불기념비 밑바닥에 北김일성 동상새겨넣어져..
경찰...반미단체 관련자 색출및 수사착수...
서울시내 중심부에 흉물스럽게 방치돼왔던 촛불기념비가 마침내 대대적인 철거작업을 완료했다.
촛불기념비는 주한미군소속 병사가 운전하던 장감차에 고의적으로 치였던 청소년 두명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 졌었다.
미군장갑차에 치였던 두명의 여중생은 나중에 비행청소년들로서 고의적으로 차량에 몸을 던지는등의 수법으로 수천만원의 돈을 뜯어왔던 것으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실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내용으로, 자해공갈단이던 두 여중생들은 평소 미군들을 상대로도 돈을 뜯어왔던것으로 밝혀졌는데, 발을 잘못 헛디뎌 깔려 사망하는 사고를 당했던 것이다.
사망한 두 여중생에게 집단괴롭힘을 당했던 학교후배 여학생의 제보로 밝혀진것이다.
언론은 이 사실을 지금까지 숨기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에 철거된 반미단체의 촛불기념비의 밑바닥에 북한 김일성을 찬양하는 그림이 새겨졌던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시는 당초 반미기념비 자체를 철거하지 않고 보관해 두고 있는데, 밑바닥에 가로세로 10센치 크기의 김일성 동상의 그림이 그려졌다.
경찰은 반미단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한국에서의 간첩혐의 및 친북혐의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일부 언론사들은 이 내용을 기사화하지 않고, 기념비로 만들어진 돌이 북한에서 수입된 것이라는 식으로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
보수주의 단체들은, 6.25 동족상잔의 전쟁을 일으킨 전범이자, 일인독재로 북한동포들의 인권을 탄압해온 북한 김일성의 만행이 아직 청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