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등 공공기관부터 조속히 분양가 원가 공개해야
주거권 :
2004/02/05 11:36
1. 4일 서울시는 지난해 분양한 상암지구 7단지 40평형의 분양원가 내역을 공개했다. 서울시가 민간회계법인에 분양원가 산출용역을 의뢰해 기업회계 수준의 순수공사원가에 토지매입 이자, 건설자금 이자, 판매비,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산출한 분양원가는 평당 736만2천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지난해 분양가 1천210만2천원의 60.8%로, 도시개발공사는 분양을 통해 39.2%의 폭리를 취했음이 드러났다.
2. 건교부와 민간 건설업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약속대로 분양가 원가를 공개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분양가 원가공개는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이후 과도한 분양가 책정으로 인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와 부동산 투기 과열현상을 막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이다. 서울시는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도 분양원가를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분양가의 안정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주택이 투기의 대상에서 벗어나 주거의 목적에 충실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는 분양 수익금 310억원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재원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고교생 장학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3. 이번 도시개발공사의 분양가 공개로 막대한 분양차익이 확인된 이상, 대한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은 법령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택지비 및 분양가 원가를 조속히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한주택공사는 '서울시 원가공개에 따른 공사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특정사업지구의 분양원가는 손익의 적정성 논란, 지역간 손익분배 논란 등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분양가를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이미 법원은 대한주택공사에 분양가 산출내역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제라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은 모범을 보여 건설업체의 막대한 분양차익의 실체를 벗겨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건설업체도 아파트 가격의 거품을 빼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지 말아야 할 것이다.
4. 또 분양가 원가 공개시 주택경기가 위축되는 것은 물론, 분양차익을 아파트투기세력이 독식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로 분양가 원가공개에 반대해 온 건교부와 재경부는 이러한 분양가 폭리를 은폐해 온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제라도 강력한 세무조사와 분양가 원가공개 및 분양가 규제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끝.
2. 건교부와 민간 건설업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약속대로 분양가 원가를 공개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분양가 원가공개는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이후 과도한 분양가 책정으로 인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와 부동산 투기 과열현상을 막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이다. 서울시는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도 분양원가를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분양가의 안정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주택이 투기의 대상에서 벗어나 주거의 목적에 충실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는 분양 수익금 310억원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재원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고교생 장학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3. 이번 도시개발공사의 분양가 공개로 막대한 분양차익이 확인된 이상, 대한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은 법령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택지비 및 분양가 원가를 조속히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한주택공사는 '서울시 원가공개에 따른 공사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특정사업지구의 분양원가는 손익의 적정성 논란, 지역간 손익분배 논란 등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분양가를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이미 법원은 대한주택공사에 분양가 산출내역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제라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은 모범을 보여 건설업체의 막대한 분양차익의 실체를 벗겨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건설업체도 아파트 가격의 거품을 빼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지 말아야 할 것이다.
4. 또 분양가 원가 공개시 주택경기가 위축되는 것은 물론, 분양차익을 아파트투기세력이 독식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로 분양가 원가공개에 반대해 온 건교부와 재경부는 이러한 분양가 폭리를 은폐해 온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제라도 강력한 세무조사와 분양가 원가공개 및 분양가 규제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끝.
Swe20040205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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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막혀!!!
정말로 기가 막혀 말이 안나옵니다.
참여연대가 앞장서서 이번에는 꼭 힘없고 빽없는 서민들에게 힘이 되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공기업이 그렇게 장난쳤다면 민간기업은 얼마나 서민들을 울렸는지 반드시
밝혀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정부, 악덕건설업자,투기꾼,공인중개사,아파트부녀회들의 비리도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요!
감사합니다.
아는시민은 이미다알고 있었네요
예전부터 아파트가격이 폭등하는 이유는 분양가 자유화 이후 IMF 로 경제
가 악화되자 경제 활성화의 목적으로 아파트의 열기가 가열되고 분양가가
폭등하여도 정부에서는 아무런 조치을 하지않았다 이것은 정치자금도 관련
이 있으리라는 애기가 나왔었다. 민간건설업체의 분양가을 조사하여보면
공공건설업체보다도 이익율이 더높으면 높았지 들하지는 않을것으로 판단
된다. 얼마나 이익이 많이나면 모델하우스을 분양끝난지 2년이 넘도록
다른 용도로 쓰지않고 방치하고 있는곳이 많다
지금 대한민국은 투기와 도박을 권장하는그런 정부이며 돈있는 사람만 돈을
벌고 성실히 일하는사람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이다
공적자금으로 쓰러져가는 은행들살려놓고 그금융기관들은 직원들의 복리후생및 급료는 어느 대기업 부럽지않게 대우해주는 한마디로 웃기는 정부다, 한예로 IMF 이후 1999년도에는 각은행들에서는 직원들에게 개인컴퓨터을 사는 직원들에게 50-70만원 보조하여 주기도 하였다
문제는 각은행들이 인원감축이나 경비절감으로 적자에서 흑자로 실적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묵인아래 수수료 인상및 예금금리및 대출금리의
차을 높게하여 이익을 내고있다 이것은 모두 서민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이니 지금은 서민은 대한민국에서 설자리가 없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서민을위한 정책을 펴는것이 아니라 부자,정치인,
대기업을 위한 정책을 하는 대한망국이다
죽일놈들
정말 그래요. 분양물건 나오기 무섭게...
분양 물건 나오기 무섭게 그 투기꾼들이 집을 미리 사두는것 같아요.
실수요자들은 돈이 있을때 그때그때 사기 때문에 돈이 몰리지 않는데 이놈의 투기꾼들은 돈을 끌어서라도 미리 사모으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실수요자들의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죠.
아파트 같은 분양정보에 귀가 밝은 부동산 업자 및 투기꾼들이 집을 미리 사모아 아파트가격이 치솟는 현상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매우 필요할듯 합니다.
분양원가를 공개해야하는 이유.....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는자보다 가진자들이 많은것같다.
서민들은 학식과 무지의 한탄에서 서로말로만 어렵다.못살겠다하고 선거때면 장미빛 선거공약을 믿고 찍어주는 한심한 서민들이 우리나라의 서민이아닌가싶다.왜 이렇게 항상 서민만 당하는가 가진자들에게만 이끌려가야만하는게 자본주의 사회인가 분양가 원가공개를 왜못하겠냐...
그돈가지고 비자금이나 검은돈으로 흘러가 결국엔 그것을 서민들이 부담하는줄도 모르고 공급자의 로비와 검은돈에 이끌려가는 우리나라 항상 서민들이부담하는 우리나라 항상 그렇다.변한게 없다.무엇이 민주주의 국가인가 .무엇을 바꿀려구 매일같이 일하는가 시장원리에 의해 당연히 분양원가는 공개해야하는게 당연한데 몇몇사람 언론이나 신문등 기타 배웠다는소수가 못배운 다수를 지배하니 우리나라가 발전이 없는게 아닌가..
어느 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난리치고 담합 아닌건설사끼리도 담합하는데 사회단체나 어느곳에서도 분양가 공개를 적극적으로 생각할려구 하지않는 것같은 사회적분위기 ..왜 있는집값땅값 떨어질까봐 겁나나보지...분양가 원가는 반드시 아니 당연히 공개해야 하는 최고의 사안이자 서민들의 대표기관이 해야 할일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