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서버구축 합의안, 교육부가 막판에 재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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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11 14:11
국무총리는 교육정보화위원회의 표결 결과를 즉각 수용하라
1. 9일(월) 열린 교육정보화위원회는 NEIS의 학사·교무·보건 3영역의 별도 서버 구축에 관한 최종 합의를 이루어낼 예정이었다. 이날 교육정보화위원회 전체회의는 합동분과위원회가 준비한 안에 대해서 최종검토하여 합의를 이룰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일부러 회의를 파행으로 이끌어가길 원한 듯 행동한 교육부에 의해서 합의는 좌절되었다. 결국 교육정보화위원회는 표결을 진행하여 합동분과위원회 안을 지지하는 다수의견(10인)과 이를 반대하는 소수의견(5인)으로 입장을 정하였다.
2. 참여연대는 합의가 무산되어 표결로 처리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합동위원회가 제시한 안은 오랜 논의와 타협을 통해서 얻어낸 의미있는 안이다. 게다가 정보인권 보호라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며 이에 비판적이었던 전교조까지 NEIS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발 양보하여 이 안을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서 합의에 대한 기대가 높았었다. 그런데 교육부는 회의 당일 예고에도 없던 서비구축 예산자료를 갑작스럽게 제시하면서, 과다 책정된 것으로 평가되는 예산안을 내세워 합동분과위원회의 안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다. 교육부가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무시하고 합의를 일부러 거부하겠다고 작정하지 않는 한 벌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 NEIS 3개 영역의 별도 서버 구축방안이 합의로 처리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교육부의 책임이다.
3. 참여연대는 오랜 논의 과정에서 최선의 안으로 제시되어 대다수 교육정보화위원의 지지를 받은 합동분과위원회의 안을 국무총리가 수용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충분히 의견이 수렴된 안이 거부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는 교육부 등에 의한 비상식적인 태도로 야기된 소모적인 논쟁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도 시급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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