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보다 민생법안부터 처리하라
서민금융 :
2004/02/19 11:37
약속대로 개인회생제도 즉각 통과시켜야
1. 이번 16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회기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국회에서도 민생은 뒷전이고 정쟁만이 있을 뿐이다. 개인회생제도와 같은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할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 역시 불법대선자금의혹 청문회 외에는 별다른 일정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계류중인 100여건 법안이 자동 폐기될 위기에 있는 것이다.
2. 지난 임시국회가 폐회된 다음날인 지난 1월9일 이강두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신용불량자 문제해결을 위해 개인 회생제도가 포함된 통합 도산3법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한다"며 "2월까지 꼭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뒤이어 1월14일 고건 국무총리와 4당 정책위의장은 2월 임시국회에서 통합도산법 처리가 어려울 경우 '개인채무회생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정부가 기존입장을 철회하고 개인회생제도를 따로 떼어 입법하는데 동의한 것을 의미한다. 최근 재정경제부도 국회 재경위 보고에서 이런 정부입장을 재확인했다.
3.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법사위만은 복지부동이다. 심각한 신용불량자문제 해결의 현실적인 대안이 바로 개인회생제도라는 점을 모두가 인정하는데도, 법사위는 임시국회가 끝나가도록 처리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다. 계류중인 법안을 이대로 방치하다가 끝내 자동 폐기시킨다면 이는 명백히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법사위는 즉각 심사일정을 잡고, 개인회생제도를 통과시켜야 한다. 끝.
CCe20040219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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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 실종자를 찾는것도 민생입니다.
민생법안부터 처리해야할 국회가 늘 그렇듯 우리의 희망을 저버립니다.
민생치안에 있어 미아 실종자관련의 일만큼 큰 일이 없을것입니다.
실종중 거의 대부분은 강간,강도등 강력범죄와 연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실종을 너무나 배제했기에 그 가능성은 엄청난 파급으로 여성이나 아동들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범죄는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미아,실종자 시민의 모임에서는 유전자검사로 빠른시간내에 해결하려 합니다. 앵벌이, 시설, 입양아동등 그 숫자는 엄청나므로 민생치안법에 꼭 통과되어야할 법안입니다.
시민의 권리를 가장 존중히 여기는 참여연대에서는 미아,실종자가족의 권리를 소중히 여겨야만 합니다.
가장 큰 고통을 간직한채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희망이 주는 시민단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미아,실종은 누구에게나 일어날수 있는 일입니다. 전도 이러한 일을 당할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회가 각박해지고, 정신이상자들이 늘어나는 현대에서 꼭 필요한 법안이며 참여연대가 동참해야할 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엄마,아빠만 보호할수 있는 사회는 지났습니다. 강력한 법적 조치없이는 제 2,3의 개구리소년,포천여중생, 부천초등학생들이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2004년 2월 27일 모명광 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