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프레시안, 인터넷 실명제 거부키로
포털업체들도 동참 검토…불복종운동 '거대한 물결' 형성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표결 통과시킨 인터넷 실명인증제에 대해 거대한 반대 물결이 조직되고 있다.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인터넷공대위)가 17일 국회 앞에서 실명인증제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이후, 같은 날 국가인권위원회는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권고문을 냈다. 18일에는 350여 인터넷 업체들의 대표조직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국회 정개특위에 인터넷 실명제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 메이저 인터넷 언론사도 인터넷 실명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불복종 운동 등 반대운동 방식을 타진하고 있으며, 다음미디어본부 등 포털업체들도 시민단체의 불복종운동에 동참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애초 선관위가 제시한 실명제 안에서 크게 벗어나고, 사회적으로도 큰 논란이 일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도 "입장을 바꿀 수도 없는, 난처한 입장"이란 말로 우회적인 반대 의사를 흘렸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공대위가 주축이 된 63개 시민사회단체는 19일 인터넷 실명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이 법안이 요구하는 어떤 조치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1차 불복종 선언을 발표했다.
선관위 "입장 바꿀 수도 없고…."
국가인권위의 위헌 지적은 인터넷공대위가 2월초에 요구한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도입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의견 요청'에 따라 발표된 것이다. 인권위는 권고문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세계인권선언 19조와 헌법 21조가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헌법 17조가 규정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인터넷 실명제가 목표로 한 근거 없는 비방과 흑색선전을 방지할 다른 방법이 있다는 점 등에서 이 제도가 국민의 기본권 제한의 원칙을 밝힌 헌법 37조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기관의 분명한 위헌 지적은 향후 국회 법사위의 인터넷 실명제 논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개특위가 표결 처리한 실명인증제를 당론으로 반대했던 열린우리당 소속 법사위 위원실의 한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이미 통과된 법안을 법사위에서 거부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법사위 고유 업무가 위헌 여부나 다른 법률과의 저촉 여부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성을 지적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법사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실명인증제가 통과되면 이 법에 따라 관리, 규제활동을 펼치게 될 선거관리위원회도 정개특위 인터넷 실명제안에 대해 "곤혹스러운 입장"임을 호소했다. 중앙선관위 지도과 관계자는 "선관위는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 취지는 반대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애초 상위 50개 인터넷 언론사에 한정해서 하자는 범위 자체가 무너져 버렸고, 실명 확인의 방법으로 제시된 행자부 주민DB 활용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과거에 얘기했던 입장을 바꿀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의 고민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공식 반대 의견은 내지 못하지만, 사실상 반대의사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포털업체도 반대 의사는 분명…불복종운동 동참 검토
다음미디어본부 등 포털업체들도 18일 정개특위에 인터넷 실명제 반대 의견서를 전달한 인터넷기업협회 소속사로서 기본적으로 인터넷 실명제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시민단체의 불복종운동 동참을 검토하고 있다.
선대인 다음미디어본부 기자는 "미디어본부 내에서는 인터넷 실명인증제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지는 분명하다"면서 "불복종운동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지가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디어본부의 입장과 회사 전체의 입장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전체 차원의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미 인터넷신문협회에 소속된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이 불복종운동에 동참한 상황이고, 여기에 인터넷 포털업체까지 불복종운동에 동참하게 될 경우 인터넷 실명제를 둘러싸고 시민단체-인터넷 언론 및 포털업체-네티즌 진영과 정치권과의 한 판 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재각 참여연대 시민권리팀장은 "정치권은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악법을 굳이 통과시켜 선거 시기에 시민사회와의 극한 대결 구도를 자초하지 말고 스스로 실명제를 거둬들이는 것이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19일 1차 불복종운동에 참여한 단체들은 인권운동사랑방, 영화인회의, 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인의협 등 63개 단체이고, 20일 2차 불복종선언에도 학술, 환경, 여성 등 각계각층의 시민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인터넷공대위는 불복종운동과 별도로 인터넷 실명제가 통과된다면 즉각 위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적인 인터넷실명제 악법을 거부한다 |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소속 인터넷 언론사들은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적 요소를 지적하고, 인터넷 실명제의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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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가 왜 문제가 되는지 ?
일반적으로 유포되거나,구독하는 신문은 기사에 관한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지만,그 걸 두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인권침해를 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실명제에 관해 밝힌 견해도 실명제 반대의 근거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명예훼손죄나 손해배상 등 사후 구제책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듯 보여지나,실상은 그런 구제책이 인터넷에서는 거의 무용지물이란 걸 간과하는 견해에 불과합니다.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반 매체에서도 피해의 구제에 어려움이 따르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근거없는 주장에 가까운,자기취향에 맞는 여론을 형성하려는 의도라고까지 느껴집니다.
기사 실명제가 등장한 이유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익명에 의한 무책임한 견해표명이야말로 표현의 자유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한겨레 신문사 손석춘은 北노동신문 논설위원..
한겨레 신문사 손석춘은 北노동신문 논설위원..
한겨레 신문사 논설위원인 손석춘이란 작자가 오마이뉴스에 청와대의 수장인 노무현씨를 비난했다.
현재 한겨레 신문사는 구독율이 조선과 동아일보 2개 언론사를 합친 5분의 1도 안돼는 저급한 호남지역언론사다.
손석춘이란 작자는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던 盧씨의 행동을 비난하면서 파병반대를 주장했던 북한 지도부의 결정이 옳았다고 한다.
또손석춘은 청와대에 노무현같은 사람이 없어져야 한다면서
청와대에는 조선인민공화국의 수장이 앉아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손석춘...이런 미친 개새끼가 대한민국에 있단 말인가 ?
과거 6.25 동족상잔의 침략자요, 北동포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말살하고 군림하는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세습 정권을 찬양하는 미친 개새끼가 아니고 뭔가 ?
지금이라도 정보수사기관은 손석춘을 사법처리할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실미도- 강우석 감독, 이승연과 부적절한 관계 ?
실미도- 강우석 감독, 이승연과 부적절한 관계 ?
영화 "실미도"를 제작한 강우석 감독이 종군위안부 누드사진을 배포한 텔런트 이승연씨의 최근 행동이 너무나도 똑같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강우석 감독이 설마 이승연씨와 성관계(?)라도 가진게 아닐까 하는 의혹이다.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정액받이(?) 노릇을 해온 정신대 할망구들이 갑자기 TV와 신문지상에 도배되다 시피하는 꼴도 보기 싫지만, 강씨와 이씨의 행동 또한 맘에 들지 않는다.
강우석 감독이 反共성향의 시민단체에게 형사고발당한 사건도 상업주의를 앞세운 영화감독에 대한 국민적 고발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과거 동족상잔의 침략자요, 인권탄압과 대량살상무기로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상대로 한 상업주의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주석궁에 침투해 김일성의 목을 따버리겠다는 실미도 국군병사들이 북한군가를 불렀다는 영화내용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던 시절에 국군병사들이 적군의 군가를 자랑스럽게 불렀다는게 말이 되는가 ?
영화 실미도를 제작한 강우석 감독이 의도적으로 그런 장면을 삽입한걸 보면, 상업성에 앞서 뭔가 개인적인 비리가 있는게 분명하다.
강우석 감독이 영화산업과 관련한 비리가 있을것이다.
향후 강우석 감독에 대한 사법처리가 예상된다.
노무현의 숨겨진 딸?? 盧일가중 비리있는듯..
노무현의 숨겨진 딸?? 盧일가중 비리있는듯..
최근 경찰이 청와대 고위층의 사주를 받아 盧에게 비판적인 시민단체를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盧씨 일가의 비리가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경찰이 盧씨의 숨겨진 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마자 곧바로 경찰이 시민단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했다.
일각에선 경찰이 청와대 고위층의 사주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것이라는 의혹마저 나오고있다.
청와대가 이같이 민감하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 盧씨 일가중 누군가가 정치권이나 재계와의 비리에 크게 연루됐다는 의혹이다.
노무현씨는 지난 대선때부터 개표조작의 의혹속에서 당선됐으며, 양길승 실장의 몰카 비리, 노건평씨 주가조작등 온갖비리의 온상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이번에는 노지연씨의 비리혐의를 은폐하려는 청와대와 경찰의 행보가 의심스럽다
노무현씨 불법경선자금 첫확인
노무현씨 불법경선자금 첫확인
노무현씨 불법경선자금 첫확인
"최도술씨 비서관 재직 시절에 4700만원 받아"
(조선일보 기사)
▲ 안희정씨
대검 중수부(부장 안대희·安大熙)는 1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安熙正·구속기소)씨가 지난해 3월 대우건설로부터 대선후보 경선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노 대통령의 경선자금 문제와 관련, 정치권에 파장이 예상된다. 안씨는 이를 포함, 대우건설에서 총 1억7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안씨가 지난해 3월말과 8월 반도건설 등 부산지역 기업체 2곳에서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받은 혐의로 2일 추가기소키로 했다. 안씨가 돈을 받은 시점은 나라종금에서 퇴출 저지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한창이거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다.
검찰은 최도술(崔導術·구속중)씨가 청와대 총무비서관 재직 시절인 지난해 3월 이후 기업체들로부터 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확인, 측근비리 수사를 진행 중인 특검팀에 이를 넘길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중 2100만원은 지난해 3월 삼성물산 이모 상무로부터 건설 수주 청탁 명목으로 세차례에 걸쳐 받은 돈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불법 대선자금을 받거나 이 돈을 유용한 의혹이 있는 정치인 2∼3명을 금주 중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오너급 인사를 포함, 정치권에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이르면 금주부터 공개 소환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 지난달 30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한나라당 박상규(朴尙奎) 의원에 대해 보강조사를 거쳐 금주 중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의원 외에 SK에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정치인 2∼3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본격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대선 당시 동원참치가 노 캠프측에 50억원을 제공했다’는 민주당 김경재(金景梓) 의원의 의혹 제기와 관련, 제기된 고소·고발 사건을 대검 중수1과에 배당하고 진위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노무현씨 불법경선자금 첫확인
노무현씨 불법경선자금 첫확인
노무현씨 불법경선자금 첫확인
"최도술씨 비서관 재직 시절에 4700만원 받아"
(조선일보 기사)
▲ 안희정씨
대검 중수부(부장 안대희·安大熙)는 1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安熙正·구속기소)씨가 지난해 3월 대우건설로부터 대선후보 경선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노 대통령의 경선자금 문제와 관련, 정치권에 파장이 예상된다. 안씨는 이를 포함, 대우건설에서 총 1억7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안씨가 지난해 3월말과 8월 반도건설 등 부산지역 기업체 2곳에서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받은 혐의로 2일 추가기소키로 했다. 안씨가 돈을 받은 시점은 나라종금에서 퇴출 저지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한창이거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다.
검찰은 최도술(崔導術·구속중)씨가 청와대 총무비서관 재직 시절인 지난해 3월 이후 기업체들로부터 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확인, 측근비리 수사를 진행 중인 특검팀에 이를 넘길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중 2100만원은 지난해 3월 삼성물산 이모 상무로부터 건설 수주 청탁 명목으로 세차례에 걸쳐 받은 돈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불법 대선자금을 받거나 이 돈을 유용한 의혹이 있는 정치인 2∼3명을 금주 중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오너급 인사를 포함, 정치권에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이르면 금주부터 공개 소환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 지난달 30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한나라당 박상규(朴尙奎) 의원에 대해 보강조사를 거쳐 금주 중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의원 외에 SK에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정치인 2∼3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본격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대선 당시 동원참치가 노 캠프측에 50억원을 제공했다’는 민주당 김경재(金景梓) 의원의 의혹 제기와 관련, 제기된 고소·고발 사건을 대검 중수1과에 배당하고 진위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