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자문제 해결 위해서는 종합적 채무상담기구 필요
서민금융 :
2004/05/12 00:00
"신용불량자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 열려
1.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ㆍ이선종ㆍ최영도)는 오늘(5/12) 오전 10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신용불량자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이 달 중순 본격 가동을 앞둔 배드뱅크의 몇 가지 문제점을 점검하고 계층별 신용불량자 채무조정, 종합적 상담기구의 필요성 등이 제안되었다.
2. 발제를 맡은 이헌욱 변호사(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실행위원장)는 배드뱅크에 대해 금융사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우회적 공적자금 투입이자 신용불량자 숫자 줄이기라고 우려하고,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과도 차별성이 없이 여전히 획일적 기준에 따른 프로그램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신용불량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용불량자들의 소득대비 채무규모, 채무 성격 등을 고려한 대응책이 나와야 하고, ▶종합적인 채무자 상담기구가 시급하므로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독립법인화가 필요하며, ▶신용불량자 제도 폐지에 대한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3. 토론회에 나온 은행연합회 윤용기 상무이사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상각 채권에 대해 원리금의 1/3감면 조항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처럼 90일 이상 연체시 이자발생을 중지시키거나 채무자의 일부 상환을 원금부터 수입 처리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4. 박종현 국회도서관 금융담당 연구관은 신용불량자 급증 문제는 소비자금융 시스템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 사이의 부적응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하고, 채무자 우호적인 파산ㆍ회생 제도가 본연의 역할을 담당할 경우 채무자들의 교섭력을 높임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채무재조정도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뿐더러 채권자들의 신용공급비용을 높임으로써 소비자금융시장의 안정균형이 달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5. 이외에도 추경호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 최공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석승억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각기 정부와 학계, 신용불량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피력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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