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의 정책목표가 무엇인가
주거권 :
2004/06/15 19:07
서민 내집마련과 주택가격 안정이 궁극
분양원가 공개 문제가 국가와 시민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원가공개'를 당론으로 개혁후퇴 조짐과 극심한 정책혼선을 빚고 있는 정부여당을 공격하고 있으며, 국민들과 네티즌, 시민단체들도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에 대한 누적된 불만을 '여당의 총선공약 뒤집기'를 계기로 집중 표출하고 있다.
▲ (사진 제공:연합뉴스)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분양원가 공개 문제.
그러나 '원가공개냐 아니냐'에 과도하게 논의가 집중되면서 공공주택의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대안 마련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원가공개 여부를 떠나, 정부 주택정책의 목표가 무엇이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이 발표한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 주택에 대한 원가연동제 이외에 국민주택규모 이상 주택에 대한 원가공개 내지 원가연동제 도입 전매금지 강화 등 투기근절책 마련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무주택 서민 우선분양권 확대 등 종합적인 서민주거안정대책의 마련을 합리적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원가공개를 통한 정책목표에 대한 다양한 접근
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시민단체로는 경실련과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등이 원가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건설교통부와 청와대가 원가공개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열린우리당은 원가공개 거부 방침을 밝힌 뒤 악화된 여론을 배경으로 다시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두는 모습이다.
그러나 원가공개를 적극 지지하거나 찬성하는 각 정당과 단체의 시각은 원가공개를 통해 얻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설정하는 데 다양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0일 참여연대와의 면담에서 "시장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원가연동제에 반대하며, 원가가 어떻든 시장수급에 따라 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원가공개를 하라는 이유는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이 부실요인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막는 장치로서, 공기업의 투명경영의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원가공개 당론의 취지를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주택가격도 하락할 수 있다"고 덧붙였으나, 기본적으로 분양가 규제는 반시장적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분명히 했다.
반면 민주노동당과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원가공개가 아파트 거품을 빼는 기본이라는 시각에서 원가공개에 접근하고 있다. 또한 원가공개의 목표를 단순히 아파트 가격 하락에만 두지 않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14일 '당 정 청, 민생외면에는 과감한 담합'이라는 논평을 통해 "주택건설규제 철폐로 인한 폐해는 서민의 가계파산, 나아가서 한국 경제 전반의 경기침체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원가공개 문제를 평소 당론인 과감한 복지대책을 통한 내수 진작 논리와 같은 맥락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민주노동당은 "부동산투기를 사전에 규제할 수 있는 적극적 투기억제정책과 분양권 전매금지"를 주장함으로써 부동산투기 근절이라는 당 정책강령 실현의 중요한 수단으로 원가공개에 접근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또한 이헌재 부총리가 분양원가 공개 반대입장을 밝힌 4일에는 "이같은 분양원가 공개거부가 비자금 창고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면서, 열린우리당이 지난 대선 당시 서해종합건설로부터 1억5000만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를 거론했다. 여당의 공약 위반과 주택정책에 대한 서민들의 분노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공세로도 적절히 활용하는 셈이다.
경실련도 원가공개가 단순히 아파트 가격 인하만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박완기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공공택지의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나서도 무대책으로 일관해온 정부에 대한 추궁이 1차적인 요구이고, 폭등한 아파트의 개발이익은 다 어디로 갔는지 투명성과 합리성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선분양제에 따른 폐해와 소비자 피해를 시정하자는 종합적인 목적이 원가공개의 목표"라고 제시했다.
원가공개에 대한 접근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민단체 역시 경실련,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모임 등 단체별로 일정한 편차가 있다.
경실련은 참여연대와 마찬가지로 종합적인 대책을 주문하면서도 "일부 연동제 도입으로 끝내려고 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에서 원가공개 요구가 현재의 핵심"이라는 입장이다. 소비자운동단체들은 원가공개운동을 소비자운동, 행정정보공개운동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와 달리 참여연대는 원가공개를 아파트 가격 하락과 서민의 내집 마련이라는 공공주택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택가능한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보고 있다. "주택정책의 정책목표는 주택가격 하락과 이를 통한 서민 내집마련인데, 이런 정책목표에 맞는 종합대책에 대한 논의보다는 원가공개냐 아니냐로 모든 논의가 흐르는 경향이 있다"는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지적은 참여연대의 시각을 잘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경실련, 참여연대 등 다양한 입장은 최종적으로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
정부안의 문제점과 참여연대의 제안
원가공개 여부가 큰 논란을 빚자 건설교통부는 14일 원가공개와 원가연동제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자료를 내서 원가연동제가 규제정책으로 합리적 대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원가공개를 반대하는 논리 속에 공공택지정책의 공공성 대신 시장논리를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지적이다.
▲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면담에서 참여연대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일례로 건교부는 "분양가 인하를 위해 위원회를 통해 공개내역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분양가를 통제하고, 허위공개시 처벌할 경우 부작용이 크다"면서, 그 근거로 적정성 검증기준의 자의성, 집단민원으로 인한 주택공급 위축 우려, 시장경제원리 위배 등을 들었다. 건교부는 "주공 아파트의 원가공개도 주공의 기업성을 침해"한다는 시장원리를 내세워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나 원가공개에 대한 이 같은 우려는 시민단체의 시각과 한참 떨어져 있다. 참여연대가 원가공개 정책을 도입할 경우 만들자고 하는 '분양가검토위원회'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건교부 논리와 달리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김남근(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변호사는 "건설회사가 수많은 민원에 시달려 사업을 잘 못한다고 하니까, 감정평가사, 건축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분양가에 대한 적정성 검증을 받으면 (주택공사나 건설업체들로서는) 오히려 면죄부를 받는 셈"이라면서 "그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논의는 없이 공개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으로 얘기를 돌리는 것은 그 동안 수십 차례 논의와 동떨어진 것"이라고 정부 입장을 비판했다.
건교부 입장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사실 원가공개 여부가 개혁-반개혁 구도로 흐르게 만든 책임은 정부여당 자신에게 있다.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된 내용이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으로서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주문하는 참여연대와의 면담에서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지난 번 우리가 월 10만원 정도에 쪽방이나 옥탑방에 살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패키지(종합대책)로 얘기했는데, 신문에서는 원가공개 백지화, 공약 후퇴 이렇게 나왔다"면서 상당히 억울하다는 뜻을 피력했다. 공공성 강화, 투기금지대책 마련, 공공주택 확대 등 그 동안 시민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굵직한 종합대책의 골격들은 거론하지 않은 채, 없어져야 할 주거형태를 거론하며 종합대책이라는 셈이다.
실제로 정부여당안은 총선공약 번복이라는 정치적 신뢰의 문제를 별개로 하더라도, 주택정책 자체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이다.
먼저 25.7평 이하에 대해서는 원가연동제를 실시하지만, 그 이상 규모에 대해서는 원가연동제도, 원가공개도 없이 채권입찰제를 통한 개발이익 환수가 전부다. 이에 대해 문혜진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장은 "채권입찰제는 일부 개발이익 환수효과만 있을 뿐 공공주택에 대한 공공성 확보의 실효성은 미치지 못한다"는 평이다. 참여연대가 25.7평 이상 규모 아파트에 대해서도 원가공개나 원가연동제와 같은 직간접적인 가격규제 정책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정부여당의 발표는 또한 분양가 규제로 발생할 투기대책 마련도 부실하다. 참여연대가 발표한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 규제를 받는 아파트의 분양자격을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후 5년간 전매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 또한 전매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매 무효나 형사처벌 이외에 전매금지기간에 발생한 전매차익에 대해서는 최초의 공급가격으로 아파트를 환매하는 주택환매제도를 도입토록 촉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물량을 더 확대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장기임대주택 50만호 등 15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인데, 참여연대는 이 물량을 20∼30% 정도 더 확대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세계 최저수준인 4%대에 맴돌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5%에 근접하게 된다.
이 밖에도 참여연대는 무주택 서민에 대한 우선분양권을 현재 75%에서 더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결국 참여연대는 원가공개냐 아니냐라는 단순 논쟁을 떠나 이 같은 종합대책이 나와야 집값 안정과 서민 내집 마련이라는 주택정책 목표의 실효성을 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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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참으로 잼있는 집단이네여...이젠 어이가 없습니다...
참여연대여...
참으로 잼있네여...
하루가 다르게...........
글 잘읽었습니다...
결론은 당신네..방향이 무엇인지요..
저번에느 찬성...다음에는 연동..이번에는..???
열심히들 하세여..쭉~~
이젠 많은 사람들이 이곳도 아니구나..이렇게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나도 그렇고...
나 한빠 민빠도 다른당 알바도 아니고 경실련 알바도 아니고 ...
이쪽에 코드 맞는 글 올린다고 그런생각 마세여....
부탁이온데..앞으로 방송이나 여론 매체에 나오면 "국민의 목소리"니 "국민의 여론"이니...그딴 소리좀 고만 하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제발 "국민" 좀 팔아 먹지 마세여...
참여연대도 슬슬 변명이나 하고.... 잘난체 좀 하지 마세요
반성하세요.
점점 실망스럽게 되네요.
실망스럽지 않게 잘하세요.
누구나 실수는 하기 마련이니까요.
참여연대에 있는 분도 똑똑 하지만 국민들을 가르치려 하지마세요
국민들이 여러분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잘난체 하지 말란 말입니다.
유신시대 자유총연맹 역할을 참여연대가 하는구나...
권력에 빌붙어서 단 맛보니, 세상이 달라보이지...
사람들이 너희들을 얼마나 증오하는지.... 너희들은 모른다.
청와대와 빌붙어 있으니... 아직 두려울 것이 없겠지...
민노당은 싸우려들지 말고 리드를 해야
제일 아래부터 위로 읽어 주세용 ^^
아주 옛날에는 10 킹 코브라 님 생각 / 2004.06.12
자연치유력이 간과되고, 병원이나 약국등의 과도한 상술이 넘쳐난다.
따라서 우리는 과도한 자본주의를 지양하고, 휴머니즘에 입각한 민주주의사
회로 전환하여야한다.
이대로 가다간 사람이 돈에 팔려다니는 오늘의 현실이 더욱 장기화될 우려
가 잇다. 나는 더이상 쓰레기 만두 먹고 싶지 않다.
자본주의의 제왕 미국모델을 지양하고 차선이지만 유럽식을 모델로 사회가
변화해야할 ...
아주 옛날에는9 킹 코브라 님 생각 / 2004.06.12
단군의 부모도 마늘과 쑥만 먹엇다질 않는가?
마늘을 먹기만 햇다는것은 편견이다.
몸에 바르기도 하였다. 그렇게 하여 천살을 넘게 살앗대나 어쨋대나
양파를 많이 먹는것도 공해식품을 많이 먹는 현대인들에게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신경이 얘민하거나 고기를 많이 먹는 종족에게는
필수적이다. 서양보다 더 기름지게 음식을 먹는 둥국사람들이 심장병이나
혈관질환에 안걸림은 물론 서양사람이나 우리나라사람에 비해 더 건강한것
은 양파를 많이 먹기때문이라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엇다.
과도한자본주의로 민간요법이나 자연치유력이 간과돼고,
아주 옛날에는 8 킹 코브라 님 생각 / 2004.06.12
머리나 피부가 가렵고 따가움, 콧구멍 재채기나, 귓구멍 가려움등에는
물세컵에 직찐마늘 두쪽을 넣어서 섞고 그물로 환부를 세척한다.
똥꼬나 거시기등의 생식기에는 직찐 생마늘로 마싸지를 해준다.(주의)
그러면 찌르는 듯한 독한 고통이오고 십분뒤에야 지긋한 만성통증증후군에
서 벗어나게 되나니, 음 이 독한 과정을 거쳐야 만이 진정한 인간으로 다시태
어나게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는 바이다.
고통뒤에오는 신체적 편안함에 더할 나위없이 상쾌한 본래의 자신을
만날수 있을 것이다.
특히 머리는 이후에 이삼일정도는 머리를 안감아도 별지장이 업을 정도이다.
돈에 욕심이 생긴다면 탈모방지, 비듬방지, 쾌적한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
을 겨냥한 스프레이나 젤을 개발하는것도 조은 방법이다.
성공한다면 엄청난 시장이다.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는 헬쓰장, 다중이용시설로서 산소 공급기등을 설치하
여 신선함을 서비스하는 사업도 따봉이다.
*이 글에 있는 내용을 국민적 보건운동에 적용한다면 그부가가치가
삼성그룹을 능가하지 못한다고 말할수 없을 것이다.
요즘음 시골이나 도시에서 성인부터 간난아기,어린유아, 학생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피부질환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는데,
정말 우려스러운 사태가 아닐수가 없습다.
아주 옛날에는 7 킹 코브라 님 생각 / 2004.06.12
평소 머리가 가려우면 글게돼고, 긁으면,비듬이나 습진같은게 생기며.
진드기가튼게 달라부터서 더욱 가렵게 된다
.
그러면 건강을 해치게 되고, 신경질적이며. 이성보다는 공격적 본능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된다.
그리하여 어린시절의 희망과 청년시절의 포부는 실끊어진 연처럼 허공으로
사라지는데 이에 본좌는 가련히 여겨 해결책을 제시한다 시리즈8로
아주 옛날에는6 킹 코브라 님 생각 / 2004.06.12
생략
음 산소얘기좀 더 해보자면
암투병중인 사람들이 도시에서 산이나 시골 중소도시로 이사하며,
심지어는 침낭하나가지고 야산에서 자고 해뜨면 사회생활 한단다.
그이유가 신선한 공기가 엄청 도움이 된다고 한다.
또한 잠 잘적에도 창문을 열어놓고 자는데(한겨울에 노인네들이)
방문을 닫고 이십분이면 벌써 산소 농도가 크게 변한다고
과학적으로 입증되엇끼 때문이다.
나도 창문을 열고 자보았다. 신선한공기가 창문으로 들어온다.
평소에 열시간 자도 피곤했는데, 여섯시간자고도 가뿐하게 일어났다.
아주 옛날에는5 킹 코브라 님 생각 / 2004.06.12
생략
인간이 뿌린대로 우리 문명은 거둘것이다.
전쟁으로 빼앗은 석유, 생명, 평화, 자연환경등의 재앙이
그자신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생각해봐야 안다는 것인가?
그야말로 조삼모사의 원생이의 본능처럼 움직이는 미국이
가련할 뿐이다. 탐욕과 자본주의로 점철되는 미국보다
쓰레기 만두먹는 우리나라가 아직은 더 희망이 있지 않을까?
아주 옛날에는4 킹 코브라 님 생각 / 2004.06.12
생략
아주 옛날에는 병원이 없었다.
무성한 원시림과 덩치큰 동물들, 다양한 생물들,신선한 공기
크 좋다. 그들중 병걸리거나 배고파서 주근 개체는 극소수이다.
살다살다 나이먹고 무리에서 뒤텨지면 천적에게 먹혀 죽는것이다.
천적이 없어 보이는 현대의 인간들 그들에게도 천적이 있엇으니
그것은 바로 그 자신이었다.
아주 옛날에는3 킹 코브라 님 생각 / 2004.06.12
그래 아주 옛날에는 사람이 안살앗지
서양인이 동양인보다 체격이 큰것은 무엇때문일까?
그건 영양가나 유전인자보다는 그들의 침식문화 입식문화 때문이다.
이산화탄소는 무겁고 산소는 가뱝다.
즉 침대에서 자는 서양사람이 좀더 체격이 큰게 당연하다.
과학적으로 산소 0.1퍼센의 변화도 신체에 큰 영향을 준다.
아주 옛날에는 킹 코브라 님 생각 / 2004.06.12
아주 옛날에는 사람이 안살았다.
북극에 빙산을 채취해서 분석해보면 원시시대에는 산소농도가 38퍼센트 였
다고한다. 그러나 현대에는 고작 21퍼센도 안된다.
과학적으로 산소 0.1퍼센트의 변화도 신체에 큰 영향을 준다고 검증되었다.
원시시대엔 엄청큰 공룡,잉룡이 사랐고 엄청 장수햇다고 한다.
현대에는 비리비리한 인간이 백년도 못살면서 인류의 영장이라 떠벌인다.
아주 옛날에는 킹 코브라 님 생각 / 2004.06.12
아주 옛날에는 사람이 안살았다는데 그럼 무엇이 살고 있었을까?
공룡이 헤엄치고 익룡이 날아다니고, 아주 심심했을것 같은데!
밤하늘에는 그래도 별이 떠 음악소리가 끊이질 않고,
생각해보면 재밌었을것 같은데
사는게 아니라 누리며 즐기는것 한때는 아주 추워서 혼줄이 낫다는데
실망스런 참여연대
어제 뉴스를 보니 서울 강북의 경우 서민이 내집마련하는데 12년 걸리던것이 이제 18년 걸린답니다. 내가 35살이니 53세에 내집 생기겠네요, 그것도 월급 아끼고 아껴 거지처럼 살아야 ...왜 내집 마련 기간은 자꾸만 늘어날까요 ? 나라가 살기 좋으려면 내집 마련 기간이 줄어들어야 하잖아요. 집없는 사람은 영원히 없을겁니다. 40대 아줌마가 7년동안 아끼고 아껴서 내집 마련하려고 모았는데, 집값이 갑자기 두배로 뛰어 울어버렸다는 얘기도 못 들었나요 ! 이게 대통려이 말하는 시장원리입니까, 분양가 담합하고, 사기쳐서 평당 200만원 이상 더 남겨먹는 사기꾼들을 보호해 줘야 합니까 ! 분양원가 공개보다 더 고강도의 대책이 나와야 하는시기에 참여연대의 대책은 참 실망스럽네요. 무리하게 정부 편들어 참여연대에 상처를 입히지 마십시요, 장하성 교수님을 참 좋게 봤는데, 실망...
빙신들 꼴값을 떨어라! 어용연대 김거시기
시민의 이름 함부러 더럽히지 마라!!!
시민은 아파트값 거품 빠지기를 바라지 건설경기부양을 바라지 않는다!
약간의 경기하락을 두려워하여 시민을 욕되게 하지마라!
시민은 바보가 아니다. 김거시기보다 4천만배 현명하다!
참여연대! 건설부패를 돕겠다면.. 부패방지 슬로건은 버려라.
우리나라 대표적 시민단체로써 활동을 관심있게 보아 왔었는데...
아파트 원가공개가 부동산 가격안정의 유일한 대안이 아님을 누구는 몰라서 원가공개를 주장하나....국민을 무시해도 유분수지...자기들만 똑똑한척 하기는...
건설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부패한 시장한 구조를 고치자면 원가공개가 첫 시발점이죠....
이거 안하면서 어떤 말도 국민을 속이기 위한 술수일 뿐이다...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조치는 상당히 미흡함에 그쳐 별 실효성이 없는데 이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도 밝혀 주기를....
색깔이 분명해졌군
느그들은 집 하나씩 받았나 보군...
어용이란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집단
무슨 입장이 이런 입장이 있나
원가연동제가뭐요
원가를 누군가는(건설교통부) 안다는 말 아뇨
그리고 가격은 공무원이 책정하는...
이거 공산주의식 사고 아뇨?
원가연동제는 예전에도 오랫동안 시행하다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등 부작용이 많다고
분양가 자율화한 것을
다시 돌리는 것 아니오
원가를
일반 국민은 모르고
가격 책정하는 공무원만 알게 하는 ..
하긴 같은 "참여"니까
하이에나여 가라~~~
세상은 정말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인가 보다..
몽테뉴의 말처럼 절대선과 악은 없는듯 하다...
당신들은 모순 덩어리에 중심을 잡을줄 모르는 소인배들 아닌가?
이제 당신들이 나서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개혁과 국민이라는 말을 내밷는다면 이는 하나의 짖음에 불과할 것이다..
당신들도 역시 정의는 아니었어... 단지 먹이를 위해 폭군인 사자를 못된 놈이라고 말하는 한 마리의 하이에나에 지나지 않는군...
참여연대는 시민들 편에서있는가(답답한 시민단체)
정치색이 있는 참여연대는 각성하라. 집없는 서민들이 큰눈 뜨고
지켜 보고있다. 만국병인 투기는 절대 단절되어야 한다
역시 참여는 열우당 이중대
역시 아니나 다를까!!!
참여연대는 노빠인것과
열우당 이중대 인것이 들어 났다....
이러 일이 정권에 빌붙어서
권력감시 한다고
참척동자도 웃을 일이다....
참여-간판내려라
웃겨서 말이안나온다. 개시끼들아.
노통 부정부패 기득권에 참여냐?
참여연대 너거들은 정치에만 관심이 있나 ??
그 잘난 사무처장 김기식
정치적 관심은 그렇게 발 벗고 나서더니
어찌 하여 서민 생활에 민감한 주택 정책 이나
신행정 수도 이전에는 그리고 무심하게 가만히 있는지 모르겟군요
선거때면 되면 방송국에 나와 잘난척 혼자 하시더니
이제는 얼굴 구경하기 힘드는 군요
정말로 시민을 위하여 존재 하는 단체인지 정부 여당을 위해
아부 하는 단체 인지 알 수가 없군요
진정 국민을 위한 시민 단체라면 서민이 가장 원하는것이 무엇인지
똑바로 알아서면 합니다.
서민이 정치에 대해 그렇게 관심이 많는줄 아시는 모양인데
이나라 국민 대다수는 먹고 사는데 목을 매고 있습니다.
진정 시민을 위한 단체라면 정치적 관심보다 서민 경제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기식씨 TV에 얼굴 본지 오래된것 같은데
정치적 관심보다 서민 생활에 더욱더 신경쓰는 시민 단체가 되엇스면
합니다.
선거때나 얼굴 비추지 말고 서민의 아픔이 있는 곳이면
그때의 정열로 비판할 일 있으면 tV에서 얼굴 구경이나 시켜 주세요.
지금은 조선시대 당파싸움 할때가 아니다!
한나라당과 그똘마니들이 대통령흔들기에 나서고
열린당과 한나라당이 당파싸움하는 사이에
떼넘들하고,왜놈들한테 무시당하고 있다.
고 박정희님 살아나셔서 박그네양하고 한나라당의원들 싸대기좀 쳐줘여!
정신차려 이사람들아!
주택정책의 목표를 알려주마!!!
우리가 원하는 주택은 살고 싶은 주택 살기좋은 주택 후손에게 물려 줄 아름다운주택을 보다 싼 값에 구입하거나 갖고 싶다는것이다.
돈이 없는 서민은 공공임대를 통해 주거를 하고, 돈 많은 자들은 좋은 곳에 좋은 주택에 살면서 제대로 세금을 내고....
정부의 특혜로 개발이 되는 지역은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고
정부가 주택을 만들기도 전에 팔아 먹도록하고 농사 짓던 땅을 빼았아 건설업자에게 헐값에 팔아먹고, 건설업자는 서민에게 비싸게 팔아먹는 제도와 공기업까지 나서서 분양권이라는 딱지를 팔아 먹는 제도 하에서 건물값이 얼마인지? 땅은 몇평에 얼마인지도 모르게 분양권딱지를 파는 제도를 바꾸라는것이다.
농사짓던 땅을 아파트용 땅으로 바꾸면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얼마나 건설업자에게 퍼 주었는지
공기업 땅장사인 토지공사가 국민들의 땅을 얼마에 건설업자에게 팔아먹었는지? 어느건설업자가 몇평이나 사갔는지를 밝히라는것도 공개하지 못하는데.....
공기업 집장사인 주택공사가 농사짓던 땅을 강제로 수용해서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팔아 먹으면서 땅값과 건축비를 국민에게 알리라는데 대통령까지 동원하여 반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시장원리 장사원리에 맞지 않는다.
내가 땅 부터 구입을 하여 집을 지어 달라고 주문하는것이 선분양이거늘 건축비도 모른 채 사던지 말던지 하라니 택지개발독점권과 토지강제 수용권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기업 땅장사,집장사 장사를 열심히 해서 서민주택 많이 지어라....
주택이 투기의 수단이 되도록 조장해 온 건설마피아들과 결탁하여 잘먹고 잘살아 보라....
주택정책 단순히 가격만의 문제가 아니다. 생존의 문제, 관료와 정경 유착과부패문제, 부실문제, 삶의 질문제, 분배정의의 문제, 후손들의 자산인 환경파괴의 문제 도시의 문제 우리사회 구성원의 모든 문제가 아닌가?
투명한 원가공개를 통하여 과거의 잘못을 밝히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자는것이 작금의 주택문제 공공부문 아파트분양가 공개요구의 본질이다.
개정일 5억달러면 강남 아파트 50평 몇 채?
노무현은 돈 없는국민의 피눈물을 생각해서 분양가를 공개하라. 개정일에게 돈 줄 생각은 절대 하지도 말구.
이제 참여연대와 영원히 안녕이다.
참여연대가 이럴줄은 정말 몰랐다.
이제 참여연대와는 영원히 안녕이다.
그동안의 기대가 분노로 돌아왔다.
정부의 2중대가 된 기분이 어떠냐?
ㅉㅉㅉ
간판내려라
두고보면볼수록 욕만나올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