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분야의 15개 입법, 정책과제를 국회에 청원
1.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최영도, 이선종)는 10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정치권, 민간이 참여하는 민생대책회의를 개최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제안하고, 시급한 7대 분야의 15개 입법, 정책과제를 국회에 청원했다.
2. 기자회견문을 통해 참여연대는“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현실은 지난 외환위기 당시보다도 더 가혹하고 고통스러운 것”이라며, “특히 최저생계비로 연명하는 빈곤층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신용불량자들 그리고 청년 실업자등 경쟁의 주변부로 밀려난 계층이 겪는 어려움은 인내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밝혔다.
3. 참여연대는 정부와 정치권의 안일한 낙관론이나 말로만의 민생대책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왔다고 지적하고, 일시적 경기부양과 같은 미봉책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개혁이 필요한 부문과 보호해야 할 취약계층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따른 체계적인 정책수립, 적극적인 재정의 편성 등 종합적인 민생위기극복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4.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정부, 민간, 정치권이 참여하는 민생대책회의 소집을 정부와 정치권에 제안했다. 또한 현재의 위기상황이 일시적인 현상이나 성장의 위기 만이 아닌 총체적인 사회발전의 위기라고 지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 경제사회주체들 간의 사회발전에 대한 상과 방향의 합의가 필요하며, 지난 6월 참여연대가 제안한 바 있는 사회적 협약 기구의 조속한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5.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급한 개혁이 필요한 민생분야로 ▶ 경기침체로 극한에 몰려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 비정규노동자 차별 해소와 보호 ▶실업해소를 위한 적극적 일자리 창출 ▶신용불량자 문제의 해결 및 종합적인 신용소비자 보호제도 마련 ▶소비신용 영역에서의 폭리 근절 ▶ 서민의 주거안정 ▶영세상가 세입자의 보호 등을 제시하고, 15대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주택법의 개정 등 법률의 제개정안을 국회에 일괄 청원했다.
<기자회견문> " 정부와 국회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에 착수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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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IMF 경제위기 상황에 버금가는 유례없는 경기위축과 불황 속에 민생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현 경제상황이 내수 경기의 침체에 의한 일시적인 교착국면일 뿐 장기 불황이나 경제위기 상황에 접어든 것이 아니며, 곧 회복되리라는 낙관적인 전망으로 불안한 민심을 달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기대와는 달리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현실은 지난 외환위기 당시보다도 더 가혹하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도시근로자들의 소박한 내집 마련의 꿈은 오를 대로 올라버린 부동산 거품가격에 조각나 버렸으며, 조금이라도 경기가 풀리기를 소망하는 소자영업자들의 바램은 여의도에 내던져진 솥단지처럼 절망적인 현실로 되돌아오고 있다. 특히 최저생계비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빈곤층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신용불량자들 그리고 청년 실업자등 이 사회에서 경쟁의 주변부로 밀려난 계층이 겪는 어려움은 이미 인내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희망을 갖자는 안일한 낙관론으로 일관해 왔으며, 국리복민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정치권은 말로만 민생을 얘기할 뿐 산적한 현안을 다루어야 할 국회마저 공전의 파행으로 몰아갔으며, 여전히 끝 모를 정쟁에 빠져있다.
정부는 최근 상황의 심각성을 뒤늦게 감지하고 대규모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한 경기활성화 대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간 건설투자 위주의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이 가져온 결과가 각종 규제의 완화와 이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투기시장화였음을 감안 할 때 정부의 그 같은 대책은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최선의 방안이라 할 수 없으며, 무너진 국가경쟁력을 회복시키는 근본대책은 더더욱 될 수 없다. 당장 정부가 한국형 뉴딜정책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뒤따라 발표된 부동산 전매제한 완화 등 규제완화책은 이 같은 우려를 반증한다.
현 상황에서 필요한 민생 대책은 일시적인 경기부양과 같은 단순한 미봉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현 시점에서 개혁이 필요한 부문과 보호해야 할 취약계층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이며, 체계적인 정책과 계획의 수립, 적극적인 재정의 편성 및 지원 등 비상한 민생위기극복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정부는 또한 민생의 안정을 뒷전으로 한 개혁은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을 수 없으며, 민생의 안정이 성공적 개혁의 전제조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가보안법의 폐지 등 이른바 4대 개혁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은 그 법안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 먹고살기 어려운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나오는 반작용이라는 점을 정부와 여당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치권 또한 국민의 차가운 시선을 엄중히 의식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의 소아적 태도를 버려야 할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정쟁의 즉각적인 중단은 물론 당리당략을 떠나 새해 예산안의 심의를 비롯한 각종 민생현안의 처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
참여연대는 오늘 현 상황에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민생분야의 개혁과제를 제안하며, 오늘 국회에 이를 일괄 청원할 것이다. 아울러 정기국회 남은 회기 중 이 개혁과제들을 포함하여, 민생현안들을 정치권이 어떻게 심의하는지 의원 개개인의 정책에 대한 태도와 발언까지 꼼꼼히 점검하고 평가할 것이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오늘 제시하는 과제가 현 민생위기의 극복을 위한 모든 개혁과제는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여기서 더 나아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수행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그 방안의 하나로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민간이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틀로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민간이 참여하는 민생대책회의를 소집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개혁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참여연대가 지난 6월 이미 제안한 바 있는 사회협약기구의 구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현재 우리사회가 당면한 위기는 부분적,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또한 현 상황은 성장의 위기만이 아닌 총체적인 사회발전의 병목상태이며, 위기이다. 이 상황을 극복하고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발전의 상과 방향, 우선순위 그리고 속도에 대한 제 경제사회 주체들 간의 토론과 대타협이 필수적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분배와 성장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적합의의 틀을 형성하는데 지체 없이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4. 11. 10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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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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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연대가 언제 시민을 위했다고..
참여 연대 언제 해체 하나...
그럴싸한 제목 달지 말고 그냥
참여 연대,정부,여당 합동 민생 대책회의라고 해라...
민생위한 제안은 무척 훌륭한 일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햐야된다는 내용이 있다면 더욱 좋겠어요
나이트와 캬바레를 없애면 확실히 민생이 향상되어요
독립된 기구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은 또 다른 속임수
별도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독립기구에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한다는 것은 또 다른 속임수입니다. 이제부터 그 속임수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 기금관리기본법입니다. 2001년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의해 국민연금기금운용도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획예산처가 주무부처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에서는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 국민연금을 배제하자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경제부처의 영향력하에 있는 상태에서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독립투자회사를 만든다고 독립성이 확보되겠습니까? 오히려 완충지대가 없어져 경제부처의 영향력만 더 커질 뿐입니다.
2. 보험료를 걷어서 연금을 주는 곳과 기금을 운용하는 조직을 분리하여 전문투자회사(돈을 굴리는 곳)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문투자회사 직원들은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든 간에 높은 수익을 올려 성과보너스만 받으면 됩니다. 높은 위험은 높은 수익을 만들어 줍니다. 장기적인 안정보다는 당장 더 많은 수익을 올리려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피땀어린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을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게 되어 기금의 안정성을 훼손할 것이 분명합니다. 때문에 돈을 걷고 연금을 주는 곳에서 기금을 같이 운용해야 이런 무책임한 운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이렇게 별도의 투자전문회사에서 기금을 운용하다 만일 투자를 잘못해서 기금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국민은 보험료를 걷고 연금을 주는 국민연금공단에 따져야 할 텐데 그러면 공단 직원은 뭐라 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군요. "저희는 잘 모릅니다. 00투자법인에서 보험료를 걷는 즉시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그 뒷일은 모릅니다."라고 대답할 것이 뻔합니다. 뭐 정부에서 책임진다고요...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은 국민세금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국민이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투자회사를 만들어 연금을 맡기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4. 독립된 투자회사를 만들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됩니다. 지금은 없는 위원회를 만들자고 합니다. 그 밑에 사무국 등 '국'을 여러개 만들자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없는 별도의 투자전문회사를 만들자고 합니다. 그 비용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가입자의 피땀어린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에서 지출되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만 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5.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습니다. 가입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민주성을 보완한 현재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 금융전문가를 상근위원으로 하는 위원회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한 사례가 없습니다.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에서 매일매일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계획을 심의하고 운용결과를 평가하는 전략적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초로 소수 금융전문가에게 정무직 공무원 자리를 만들어 앉혀 모든 권한을 주면서 하루종일 무슨 일을 하고 있으라고 위원회 상설화를 추진한다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6. 카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외에는 없습니다. 앞에 세나라가 우리나라와 여건이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이 세나라는 국가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에게 맡긴 나라입니다. 대다수의 나라는 가입자 대표를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Global Standard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대표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은 도덕성과 소신, 국민연금제도를 이해하고 가입자와 국민을 위해 결단성 있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고 투자전문회사 설치를 주장하는 학자나 단체 등에서 마치 세계적으로 다 그런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7.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수익이 낮습니까? 세계은행(World Bank)에 의해 국민연금기금운용 수익률은 세계22개국 공적연기금중 최고라는 것이 입증된바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을 평가하는 기획예산처로부터 3년연속 자산운용부분 1위로 평가받았습니다. 국내 어느 은행보다 수익률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149조원의 기금중 42조8천억원이 이자수익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수익이 낮은 것처럼, 운용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시키는 세력이 있습니다. 왜곡시키는 세력이 있다면 왜 그럴까요? 물론 답은 간단합니다.
8. 카나다와 미국의 사례를 들면서 국민연금기금을 주식에 더 많이 투자해서 수익을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일부 언론과 학자, 경제부처에서 주장하곤 합니다. 카나다와 미국에서는 연기금이 주식에 많이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틀리기도 합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이 작년부터 회복되어 수익이 많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2001년, 2002년에는 엄청난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본전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주식은 1~2년의 손익을 갖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평가해야지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적자를 본 것은 외면한 채 최근의 수익률만을 근거로 미국 등에서 별도의 투자회사를 만들어 떼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언급하면서 별도 투자회사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9. 국민연금기금의 주인은 가입자들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을 경기활성화를 위해 사용하던 주식투자를 확대하던 가입자들이 중심이 되어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부처와 입장이 같은 소수전문가에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소수전문가들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에게 맡기자고 여론을 호도하며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독립, 전문가 등등 그럴듯한 말에 속지말고 오히려 가입자의 참여 폭과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연금기금이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연대는 왜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독립된 기구에서 운용하자는건지 참여연대 또는 참여연대 회원님들 말씀 좀 해주세요?
2004년11월2일학원장살해혐의로구속된소녀동생사연시급
2004년11월2일학원장살해혐의로인천부평경찰서에구속된이은성여동생현재인일여고2학년학생이랍니다이소녀는지금이순간도아버지에게신변에위험을느끼고집을나와몰래몰래학교를다니고있는데현심정으로는죽음에길이자기에길인것처럼이글에적고있답니다이소녀가올린내용글로보아지금현사회의실정을그대로적어놓은것같습니다거짓내용같지가않습니다신빙성이있어보이는길이기에글을올려봅니다이러한문제는사회적으로다뤄저야할것같습니다그내용을보고자하시면인터넷추적60분크릭하시면 bbs2.kbs.co.kr(6번17894란 이것은정말그냥지나칠일이아닙니다심각합니다)라는내용을클릭하시면내용이들어있답니다이내용이사실이라면정말로사회적으로심각한일입니다시민단체관계자되신분들께확인을요청하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