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김포공항 소음피해 손해배상 1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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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14 00:00
2002년 5월 14일
위 사건은 김포공항 주변의 주민들이 소음 피해로 불면증, 신경쇠약 등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공항공단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여 1심에서 승소한 판결문입니다.
위 사건은 김포공항 주변의 주민들이 소음 피해로 불면증, 신경쇠약 등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공항공단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여 1심에서 승소한 판결문입니다.
n12867f0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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