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인증제도 시행 전 자동차에 대한 등록거부 시정 요청서
시민권리 기타 :
2004/11/04 00:00
자기인증제도 시행이전인 2001년에 제작된 차량이라는 이유로 차량신규등록이 거부되었다는 민원을 접수해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잘못된 법해석으로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즉시 시정해 주실 것을 건교부에 요청함
CCo2004110400.hwp
- 스포츠 토토의 발행 종목 제한 폐지는 스포츠 전종....
- 등록금반값 약속한 이명박 정부, 학자금 대출금리....
- 도박규제넷, 합법 사행산업 규제강화와 불법 도박....
- [서울시교육감직선 릴레이기고 3 -학부모] 스스로....
- 서울시 교육감 후보들이 말하는 교육비절감방안과....
- [서울시교육감직선 릴레이기고-2] '고3', 한국교육....
- [서울시교육감직선 릴레이기고-1]교육감 선거를 바....
- 정책 토론회 상습 불참 후보들 마땅히 내놓을 정책....
- 서울시교육청은 공교육의 파수꾼 역할을 포기하려는가.
- 개발촉진을 위해 기업에 토지수용권 부여는 위헌적....
카테고리
|
최근 트랙백
- [시민이 선택한 민주교육감] 7월30일 주경복 후보.... 런투~멋진세상을위하여 : RUNTO ~
- 상수도 민영화 괴담 아닌 현실 되나. pspdorg
- 이화여대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pspdorg
- 신용회복정책, 일회성 정책만으로는 효과 없다. pspdorg
- (2mb정부여 들으라...)시일야 방성대곡-장지연님. If & Mabye
 |
|
 |
|
 |
|
 |
|
 |
|
 |
|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