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 조사(2차)
프라이버시권 :
2005/03/09 00:00
1. 조사 개요
▶ 조사 명칭 :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 조사(2차)
▶ 조사 단체 :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 조사 기간 : 2004년 2월 3일 ~2005년 3월 8일
▶ 조사 시점 : 조사 기간 내에서 조사 대상 별로 상이함.
▶ 조사 대상
전국의 광역시도 16곳, 시단위의 지방자치단체 77곳, 그리고 서울의 구단위
지방자치단체 25곳, 모두 118곳의 웹사이트 및 하위 웹페이지.
2. 조사 결과 주요 내용
▶ 1차 조사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118곳 중 84곳에서 주민등록번호 노출
▶ 전자정부 시스템 상의 결함으로 인해 3가지 유형으로 22개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유출.
▶ 정보인권 고려 없는 전자정부 사업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성 제기
▶ 주민등록제도의 전면적인 개편과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 설치 필요성
절실
3.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전자정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규탄 기자회견
-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조사 2차 조사 결과 발표
▶ 일시 : 3월 10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광화문 행정자치부 앞
▶ 주최 :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다산인권센터,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 식순
▷ 실태조사 결과 발표 1 : 지음(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실태조사 결과 발표 2 : 박김형준(정보인권활동가모임 활동가)
▷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 발언
- 전자정부 사업의 문제점 : 김영홍(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
- 대안적 신분등록제 : 타리(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종회(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질의응답
▷ 조사 결과를 포함한 항의 서한 전달
▶ 조사 명칭 :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 조사(2차)
▶ 조사 단체 :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 조사 기간 : 2004년 2월 3일 ~2005년 3월 8일
▶ 조사 시점 : 조사 기간 내에서 조사 대상 별로 상이함.
▶ 조사 대상
전국의 광역시도 16곳, 시단위의 지방자치단체 77곳, 그리고 서울의 구단위
지방자치단체 25곳, 모두 118곳의 웹사이트 및 하위 웹페이지.
2. 조사 결과 주요 내용
▶ 1차 조사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118곳 중 84곳에서 주민등록번호 노출
▶ 전자정부 시스템 상의 결함으로 인해 3가지 유형으로 22개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유출.
▶ 정보인권 고려 없는 전자정부 사업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성 제기
▶ 주민등록제도의 전면적인 개편과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 설치 필요성
절실
3.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전자정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규탄 기자회견
-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조사 2차 조사 결과 발표
▶ 일시 : 3월 10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광화문 행정자치부 앞
▶ 주최 :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다산인권센터,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 식순
▷ 실태조사 결과 발표 1 : 지음(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실태조사 결과 발표 2 : 박김형준(정보인권활동가모임 활동가)
▷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 발언
- 전자정부 사업의 문제점 : 김영홍(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
- 대안적 신분등록제 : 타리(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종회(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질의응답
▷ 조사 결과를 포함한 항의 서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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