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에 의존해 온 관행을 버리고 개인정보보호에 나서라



인터넷기업협회가 참여연대의 인터넷 포탈과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평가결과에 대해 해명에 나서자 이에 대해 참여연대가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반론문을 통해 그동안 인터넷 기업이 주민등록번호에 지나치게 의존적이고 새로운 대안에 대한 고민이 전무했다고 비판하고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만큼 법률로 제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지 않는 다양한 인증제를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등 접근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해외사례와 단순 비교가 적절치 않다면서 한국 이용자의 특성을 운운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기업 스스로 이용자간의 비방, 명예훼손, 스팸메일 등을 한국 이용자의 특성으로 인식하는 한 사업자의 자율에 의한 개인정보보호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하고 ‘최적의 서비스 제공’ 같은 추상적인 이유로 개인정보를 함부로 수집하거나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명확인을 목적으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는 즉각 파기할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인터넷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를 최우선시하는 새로운 인터넷 환경에 적극 나서야할 때라고 지적하고 이번 기회에 인터넷기업이 주민등록번호에 의존해 온 관행을 과감히 버리고, 자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도 파기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사이버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다.



2005/06/03 15:17 2005/06/0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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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화재 2005/06/04 08:56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문화재관리청을 "문화재"로 등록합시다
    문화재 관리청 홈피에 들어가서
    창경궁 만찬(술잔치)에 한마디 할려고 하였더니
    주민등록번호랑 전화번호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더군요?
    정부기관의 게시판 글쓰기를 하는데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하였죠.
    술판 벌이는데 창경궁을 대여 하였다는데
    혹시, 주민번호나 전화번호도
    필요한 업자들한테 팔아먹거나 대여해주지나 않을까요?
    회원 가입(회원가입에도 절대필요 없음)도 아닌 글쓰기를 하는데
    왜 그런게 필요하느냐구요?
    문화재관리청을 "어이없는 문화재"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2. 장명철 2006/01/18 12:20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장애는 사회적차별인가


    저는 만39세의 남자로 지체장애4급우측하지마비의 사람입니다.

    취직을 하려고 정보지에 나와있는 곳에 전화를 하여 취업이 가능하지물엇더니

    이력서를 가지고오라고 햇습니다.

    제가 장애가 있고 앉아서 하는일이냐고 물엇을때 이력서만가지고와보라고 하더군

    요 담담하신분은 저를 보시고 취직은 면접관의소관이라며 전무님에게 보고만 하

    면된다고 하엿읍니다.

    생산직이라 내려가서 현장을 보고 할수있는가를 보자고 하여 내력갓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리힘든일도 아니고 활동이많아보이지 않아서 전에 하던 12시간서

    서하는노동보다는 하기가 쉽다고 생각해서 이정도면 할수잇겟다고 생각햇습니다.

    다음날 연락을 주겟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밤을 새며 기다렷는 습니다.

    아침10시경에 전화가 왓습니다.

    논의를 해보니 우리일하고 장애가 잇는 분하고 맞지 않을것 같다는 말씀을 하셧습

    니다.저는 흔쾌이 잘알겟다고 햇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보지를 보면서 구인자릴를 보고 문의를 햇습니다.

    한 아웃소싱회사에서 하시는말씀이 구인 업체에서 장애가 잇는 분은 뽑지 말라는

    조건을 달아서 장애인은 해드릴수가 없다고 하더군요전 그말을 듣고 눈앞이 하야

    게 보엿습니다.

    2006년을 맞으하며 oecd국가라고 하는나라에서 장애인의 인권이나 일할권리는

    아무데도 없다는 생각이들엇습니다.

    장애에 대한 편견과 아집들 그사람이 할수 있는지 보다는 단지 장애가 있다는 것

    하나로 생계를 이여갈수 없게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과연 장애인은 무조건 않

    자서 일해야되고 장애인은 우리사회에 보살핌만받는 사람들인가 같은 대등한 사

    회인으로 볼수없는가 그가 그일을 해보고 못한다는 판단이 아닌 장애인은 길에서

    도움만을 받아야된다는편견과 아집이 장애인을 더 한쪽으로몰고 더 보살핌을 받

    아야되는 귀찮은 존재가 되는것은 아니지 답답한 마음에 한자 적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