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검증없는 미니신도시 개발, 투기 재현시킬 우려
주거권 :
2005/08/31 13:21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오늘 정부가 발표한 8.31 부동산 대책은 보유세, 양도소득세 강화를 통해 투기이익을 환수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하여 집값안정을 이루겠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건설회사의 무분별한 분양가 인상을 규제할 대책과 분양가 상승원인인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대책이 없고, 공공택지에서 원가연동제로 어느 정도까지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실한 전망이 없어 집 없는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에는 미흡한 대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의 측면에서 오늘 정부의 대책은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과다 주택보유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 동원 가능한 정책수단을 두루 망라하고 있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관건은 흔들림 없는 실천이다. 부동산 투기자들은 지난 경험을 통해 정부의 정책이 종국에는 변질되거나,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 세제정책도 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제는 그 기대가 잘못된 것임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며, 8.31.대책의 성공 여부는 이번 정책이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실천될 수 있다는 신뢰를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 여당은 지난 2003년 10.29. 대책이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지연되다가 결국 누더기가 되어 무용지물이 됐던 것을 거울삼아 이번 대책이 국회 논의 및 입법과정에서 지연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투기이익의 환수 및 주택공급 정책의 개선 측면에서 정부의 대책은 몇 가지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다.
첫째, 무분별하게 높은 분양가에 대한 대책이 없다. 송파, 강남, 분당이나 지방 대도시에서는 민간택지에서의 주상복합아파트나 재건축의 고분양가가 주변의 아파트시세를 끌어올려 집값상승을 주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 공공택지처럼 분양가규제를 하지 않겠다면 분양가를 공개하고 이를 분양가검토위원회에서 검토를 받아 무분별한 고분양가에 대하여는 일반분양자 모집승인을 거부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둘째, 원가연동제를 통해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정도로 분양가가 낮추어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다. 공공택지에서는 원가연동제 방식의 분양가규제로 분양가를 낮추겠다고 하지만, 판교 평당 1,000만원, 화성동탄 평당 700만원이라는 분양가는 집 없는 서민이 월100만원씩 저축을 해도 20년이 되어야 마련이 가능한 가격이다. 따라서 택지비와 표준건축비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해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분양가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세제강화로 부동산투기자들의 투기이익을 환수한다는 것은 집 없는 서민들의 입장에서도 박수치고 환영할 일이기는 하나 내 집 마련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없으며, 자칫 집 없는 서민들에게는 다소 허탈한 정책에 그칠 수 있다.
셋째, 분양가 상승원인인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대책이 사실상 없고 강북광역개발에서 원주민의 정착율 강화를 위한 대책이 없다. 정부대책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되 재건축․재개발에는 적용하지 않고 기반시설부담금만 적용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강북의 광역개발이 아닌 재건축․재개발은 신도시와 달리 이미 도로, 공원, 상․하수도, 지하철 등 기반시설의 건설이 마무리된 지역에서 추가적인 기반시설의 건설 없이 추진되는 개발이어서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이 거의 없다. 재건축․재개발의 경우에는 고분양가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개발이익까지 환수하지 못한다면 지금처럼 부동산가격의 주요 진원지가 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재개발구역은 고밀도 영세민 거주자가 많아 원주민 정착을 위해 소형아파트와 임대아파트 건설의무비율이 80%와 17%로 높았으나 중․대형 아파트 비율을 40%로 늘리기 위해 소형아파트 비율을 낮추기로 함으로써 원주민 정착율이 더욱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투기억제와 신규 개발의 연관성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또 다시 부동산 투기를 촉발시킬 수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투기수요억제정책으로서의 세제정책이나 금융정책이 실효화되어 투기수요가 차단되고 주택공급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까지에는 최소한 1-2년의 시간이 요구된다. 투기수요억제정책이 발표되고 실효성을 발휘하기도 전에 판교의 예에서 보듯이 투기의 유혹이 큰 강남대체형 신도시개발 등의 개발사업이 추진된다면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부동산투기가 재현될 우려가 크다. 개발계획과 개발과정에서의 개발이익환수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준비도 되지 않은 송파 미니신도시 등 개발정책을 남발하여 벌써 이들 개발예정지역의 부동산가격이 들썩이게 하고 있다. 기존 주택공급사업의 효과와 세제정책 등으로 인해 투기수요가 차단된 실수요의 규모 등이 정확히 진단되지 않은 채 추진되는 또 다른 강남대체형 신도시 개발사업은 판교의 재판이 될 우려가 크다. 투기수요억제정책의 효과로 투기수요와 실수요를 구분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신규 주택공급을 추진하지 않고 준비도 안 된 무분별한 개발정책을 반복하는 것은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투기를 재현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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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짜리 아파트도 서민인가. 서민우롱 마라.차라리 강남부자들에게 구걸해라
강남부자들에게 정부가 구걸하는것이 낫다.10억짜리 아파트 마련하려는 자들이 서민인가.
정부는 서민을 앞세워서 시장질서 교란한다.
1.부동산 투기꾼들 더욱 판치게만들었다.오히려 이제부터가 부동산투기의 원년이 될것이다.
2.할려면 확실히 하던가 .지금의 경우는 강남의 부자들에게 구걸하는것과 같다.
3.인구분산정책은 죽어도 않는다.수도권대학을 지방으로 강제분산 시켜봐라.자연히 서울을 떠나지.오히려 서울로 인국집중시키믐 결과를 만들어싿.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오히려 부동산투기의 원년이 될것같다.
돈을 다스리는 부자의 머리를 착각하는구먼~~
강남권 투기를 잡으려다 신도시개발로 "巨龍"을 만든다
831부동산정책 나도 한마디(1)
8.31부동산대책 소외서민층 한마디
- 무주택 소외 서민계층에 대한 부의 재분배 기능과 건설경기 회복측면에서의 보완제고
1. 중.소형아파트와 중.대형아파트간의 전매금지 기간의 차등화는 기득권층에 대한 상대적 특혜정책 시정
중소형아파트 당첨자들에게는 10년간 전매금지를 규정하고, 중대형아파트 당첨자들에게는 5년간 전매를 금지하고 있음.
이것은 자금여력이 충분치 못한 저소득 서민층은 재산처분권 마저도 박탈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중대형아파트 분양자들에게는 재산권처분 자유의 상대적 특혜를 제공하게 하여 또 다른 부동산투기에 의한 부의축척수단으로 부의 편중을 가속화 내지 고착화
831부동산정책 나도 한마디(2)
2. 인플레이션효과에 편승하지 못한 기회를 상실 소외계층에 대한 부의 재분배기능 말소 시정.
지금까지 부의 축적의 수단의 대부분은 부동산 소유에 의한 인플레이션효과에 편승하여 개인의 성실한 노력의 댓가가 아닌 일명 불로소득으로 부의 계층이 형성된 것임을 모두 인식함.
그렇다면 그러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소외계층간의 심한 부의 불균형을 자유경제체제하의 시장원리에 따른 부동산 정책에 의한 재분배 기능으로 해결 하여야 할 것으로 봄.
따라서 계층간의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정책으로 소외 계층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자연스러운 부의 재분배를 이루어 사회갈등구조를 해결함이 국가경제의 충격을 최소
831부동산정책 나도 한마디(3)
3. 아파트공급정책의 서민층의 중대형아파트에 대한 수요자격 완화제고.
일반 서민층의 대부분은 일생의 한번의 내 집 마련의 기회인 한번의 당첨이 소형아파트로 마감되어 진다면 보다 윤택한 삶의 질을 향한 발전의 희망을 차단하고, 부의 축척자에게만 또 다시 유리한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임.
보다 넓고 안락한 주택을 소유하여 저소득 서민층이 윤택한 삶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의 정책으로 구축하여 서민이 보다 발전을 위한 충실한 노력을 할 수 있는 희망의 부동산 아파트공급정책이 되어야함.
따라서 소형평수의 당첨자들에게 대형평수 공급기회를 확대 제공하는 보다 완화된 정책이 필요함.
831부동산정책 나도 한마디(5)
4. 건설경기회복을 위한 수요자의 유인정책 제고
자유민주주의의 실체는 시장원리에 의해 존재하는 체제이므로 나라 안의 경제는 많은 수요자들의 구성으로 산업과 경제가 활성화되고, 계층간의 부의 분배가 이루어짐.
특히 건설경기는 나라전체의 경제의 근간이 되는 산업이므로 건설경기의 활성화는 필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파트의 부동산 정책은 많은 건설회사의 기본사업이므로 아파트 분양 수요자에 대한 유인책이 없으면 건설사업시행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건설사업자와 아파트 분양수요자간의 수요유인책은 투자에 대한 기대이윤 크기가 수요와 공급을 결정짓게 됨.
따라서 부동산의 과대한 투기로 거품경
831부동산정책 나도 한마디(5-1)
특히 건설경기는 나라전체의 경제의 근간이 되는 산업이므로 건설경기의 활성화는 필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파트의 부동산 정책은 많은 건설회사의 기본사업이므로 아파트 분양 수요자에 대한 유인책이 없으면 건설사업시행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건설사업자와 아파트 분양수요자간의 수요유인책은 투자에 대한 기대이윤 크기가 수요와 공급을 결정짓게 됨.
따라서 부동산의 과대한 투기로 거품경제를 만드는 폐혜를 지양할 수 있다면 적정한 정도의 적정한 기대이윤을 획득할수 있도록 투자 유발책은 필요하며, 그 효과를 다만 분의 재분배가 필요한 기회를 상실한 저소득 서민층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한다면 여러 가지
831부동산정책 나도 한마디(6)
5. 임대주택의 문제점
임대주택이 보편화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하는 것은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에 대한 입주자의 의식과 임대주택 입주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없는 보편적 국민의식 필요하다.
지금껏 통상적으로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임대아파트 관리의식은 아무리 훌륭한 아파트일지라도 아파트관리를 너무 지나칠 정도로 소홀이하여 20년이상 사용하여도 이상이 없는 주택도 불과 2~3년 사용이면 거의 주거환경이 불량하기 그지없을 정도이다.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주택관리의식을 자신 소유의 주택관리의식으로 어떻게 바꾸느냐가 정책 성패의 열쇠일 것이다.
그 두 번째 인 임대주택의 입주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냉대를
힘을 모야야 할때!
좀 더 잘 할수 있겠지요.
좀 빠진게 있겠지요.
하지만,
정부가 변질 안되게, 용두사미가 안되게
밀어 붙일수 있는 힘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돈 있거나,
조선일보도,
이런 식으로 정부의 주장을 비판하지 않을까요.
이게 모자라다, 조금 좋지만 완벽하지 않다. 이건 되지만, 저건 안된다.
참여연대는 안그랬음 좋겠습니다.
아니 좀더 책임지는 주장을 했습합니다.
더러 틀린게 있더라도,
크게 보아 지금 보다 효과가 있다면,
더 좋은 대안은 알지만,
더 좋은 대안을 법률화 시킬 가능성이 없다면,
우리는 차선을 택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백성이야
뭘 알겠습니까, 참여연대만 믿습니다.
부동산을 잡겠다는 건지.. 국가가 나서서 투기를 하겠다는 건지...
공급확대도 좋지만. 강남대체부지로 강남내 중대현 신도시를 또 만드는 꼴이라니..
특전사 부지등. 국가에서 땅장사 하겠다는 거지 뭐. 토공, 주공이 먼저 분양원가 공개하라~
1가구1주택을원칙으로하라!
대다수국민들1가구1주택이면족하다,
주택보급율100%에공급이부족한게아니다,
실거주1주택이상과다보유부동산수익나지않게철저히환수하여시장에매물로나와야하다,
전매금지하고분양원가공개하여주변부동산폭등시키는악순환고리없에라!
실거주1주택이상대출전면금지하고후분양제시행하라!
신도시개발은공영개발하여무주택자주거안정과주택확충에기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