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보유세 양도세 강화정책 흔들림 없이 진행하고, 무분별한 공급 확대 철회하라!

정부의 8.31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일주일여가 지난 지금 각계의 반응은 다종 다양하다. 이른바 보수언론을 포함한 보수진영에서는 ‘세금폭탄’ 운운하며 8.31대책의 후퇴를 종용하고 있으며, 송파 거여지구 신도시 발표로 인해서 주변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우려하며, 우리사회의 사회정의를 위해 노력해왔던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8.31 대책의 보완이 시급함을 촉구한다.

첫째,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강화를 포함한 투기억제 대책은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지난 8.31 부동산 세제 대책이 투기수요 억제를 실효화 하는 단계까지 도래하려면 입법과정과 시행과정에서 더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보수 언론과 투기세력은 벌써부터 세금폭탄이나 선의의 피해자론 또는 위헌시비 등을 빌미로 정부의 세제강화정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리는 과거 수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국회입법과정에서 변질되거나 지연되면서 결국 누더기가 되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목도해왔다. 국민의 신뢰는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는 말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번 대책이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후퇴하지 않을 정책이라는 점을 실천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얻을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부동산 세제대책이 입법과정에서 변질되거나 후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송파 거여 신도시 등 준비되지 않은 무분별한 공급책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금번의 발표에는 공급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송파 거여지구 200만평 등 매년 300만평의 추가 택지공급을 통해 향후 5년간 4,500만평의 택지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이 따로 노는 모양으로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는 부총리의 선언조차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 판교신도시 개발 등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대부분의 공급대책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세력에 의해 오히려 부동산 가격만을 올리는 부작용과 혼란을 가져왔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시장상황에서 주택공급은 투기수요억제정책을 위한 세제개편과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제도 등이 입법화되어 제대로 시장에서 기능한 후에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하는 공급정책으로 전환되는 것이 마땅하다. 투기억제를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투기수요를 부추기는 모순된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이는 공급지상론자들과 투기세력들에게 여전히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기대만을 주는 것이며, 자칫 이번 대책의 긍정적 기대효과마저 무위로 돌릴 수 있는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정부는 투기적 가수요와 실수요의 구분없이 ‘강남대체형’이라는 막연한 공급론에 기초한 송파,거여지구 미니신도시 개발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보다 철저한 개발이익의 환수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8.31 대책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되 재건축, 재개발에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말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이미 도로, 공원, 상하수도, 지하철등 이미 조성된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재건축,재개발에서는 개발이익 환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고분양가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개발이익까지 환수하지 못한다면 재건축,재개발은 지금처럼 부동산가격의 주요 진원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개발부담금제를 재건축, 재개발을 포함해 개발사업구역내에서의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일반적인 제도로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개발이익 발생시점도 개발사업승인 시점이 아니라 개발사업 예정고시 시점으로 정해 개발이익을 더 철저히 환수하고, 개발구역만이 아닌 인근지역의 개발이익까지 환수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장치로 기능할 수 있도록 대폭 보완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 보완이 시급하다.

이번 8.31 대책은 무분별하게 높은 분양가 대책 등이 빠져있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한다는 측면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을 용이하게 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는데에는 미흡한 대책이다. 민간택지에서 건설되는 주상복합단지, 재건축등의 높은 분양가가 주변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처럼 무분별한 고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무주택자 우선 분양제도, 임대아파트 건설비율의 확대, 임대주택 임대료 차등부과제 실시, 공공택지에서의 전면적인 공영개발 방식 도입 등을 통해 무주택자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고 “집을 소유의 개념에서 거주의 개념으로” 바꾸는 공공성에 기반한 주택정책을 펼 것을 촉구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금번의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국회에서 내용이 변질되거나 후퇴되게 되어 또다시 ‘부동산 불패’의 신화가 부활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법과정의 모니터링, 집회, 대국민 서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부동산투기 근절 및 집값 안정을 위한 강력한 대응을 펼쳐 나갈 것이다. 참여정부가 진정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 한다면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과도한 공급대책은 즉각 철회하고, 부동산 가격과 서민주거안정, 그리고 친환경적인 국토관리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10대 요구사항에 적극 호응할 것을 기대한다.

2005년 9월 8일

부동산 가격과 서민주거안정 친환경적인 국토관리를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경기광역자활지원센터, 관악주민연대,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노원나눔의집, 대구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도시빈민사회복지선교회, 독립문평화의집, 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 성공회살림터, 성동평화의집, 아시아주거권연합한국위원회, 인천참여자치연대, 전국공공영구임대주택연합, 전국실직노숙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복지연대, 집수리자활공동체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도시빈민회,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토지정의시민연대,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환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