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명단 공개 소송 판결문
건강권 :
2006/01/25 00:00
2006년 1월 5일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가 항생제를 과다처방한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하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CCe200601050a_n15719f001.pdf
카테고리
|
최근 트랙백
- 상수도 민영화 괴담 아닌 현실 되나. pspdorg
- 이화여대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pspdorg
- 신용회복정책, 일회성 정책만으로는 효과 없다. pspdorg
- (2mb정부여 들으라...)시일야 방성대곡-장지연님. If & Mabye
- 5월 3일, 청계천에서 있었던 촛불문화제에 다녀오다!. 꿈먹는 하마가 되자!
 |
|
 |
|
 |
|
 |
|
 |
|
 |
|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