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주택 지키기 운동경과>

1) 2002년 10월, 중앙일보에 실린 기사에는 ‘기자촌, 한양주택 등 기존의 양호한 주택지는 존치한다’함.

2) 2003년 2월, 진관내동 동정보고회에서 은평구청장은 “한양주택은 주민의견에 따라 개발여부를 결정하겠다”함. 하지만 2005년 11월 일부 한양주택 주민들과의 만난 자리에서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고 말함.

3) 2003년 3월, 2003년 5월 주민들은 존치를 바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건교부, 서울시, 은평구청, SH공사에 주민 90% 이상이 서명한 연명부를 첨부하여 접수하였음.

4) 2003년 7월 29일, 항의방문. 뉴타운 지구 지정 전에 한양주택을 존치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 이에 대해 “3지구라 시간이 많고, 주민 80% 이상이 반대하면 주민의사를 존중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음. 그러나 2003년 8월말 한양주택 포함 지구 지정됨.

5) 2003년 12월 19일, 서울시청 별관에서 열린 균형발전토론회에서 존치를 원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라는 주장에 뉴타운 단장은 “한양주택은 3지구이므로 시간이 많고 1지구 개발하는 것을 보고 나중에 존치 여부를 주민 합의 하에 결정하겠다”함.

※ 주민들은 건교부, 서울시청, SH공사, 은평구청 등 관련된 모든 기관들을 1년이 넘도록 발이 닳도록 쫓아가 항의하고 진정서 내고 면담하고 그대로 살게 해달라고 호소하였으나, 이런 주민들의 존치요구에 대해 서울시는 “뉴타운 실무부서인 SH공사에 가보라”, SH공사는 “우리 책임이 아니니 상급기관인 서울시로 가봐라”라며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했음.

※ 이 와중에 “한양주택은 3지구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시키겠다”는 책임자의 반복되는 답변을 들으며 설마 공직자가 주민에게 거짓말하랴? 안심하면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나버렸음.

6) 2004년 2월 24일, 사업인정 고시(세목고시)가 나고, 2004년 6월 1지구 주민 실사가 시작되었음. 2004년 10월에는 서울시의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 이주대책 공고안이 발표됨.

7) 2004년 9월, 개발을 찬성하는 몇 몇 주민들이 생김.

8) 2005년 1월, 사업변경이 불가능하다면 단독주택을 원하는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이주단지를 조성해 줄 것을 진정하였음.

9) 2005년 3월 23일, 1979년 한양주택 조성 당시에 발생한 부당 잉여금 발생 부분과 은평뉴타운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이 제대로 안되는 부분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함.

10) 2005년 4월 3일, 3지구 실사계획 발표에 따라 물건지 조사를 저지하기 위한 한양주택단지 내 정문 앞에서 보초시위를 시작함.

11) 2005년 7월 7일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한양주택 존치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현재까지 진행 중임.

12) 2005년 7월 18일~20일, 은평뉴타운 3-1지구연합대책위와 함께 한양주택 존치를 주장하며 약 400명의 주민이 모여 시위함.

13) 2005년 8월 30일, 뉴타운 담당 과장 주민대표면담. “주민 의사대로 하는 단계는 지났다. 이주택지는 안된다. 법과 기준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엄포에 “우리는 여전히 존치다” 주장함.

14) 2005년 10월 11일, ‘문화연대’ 주최로 시민단체와 건축계 관련 인사가 참석한 <한양주택 파괴계획과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 토론회>가 열림. 시작부터 환경파괴를 내포한 은평뉴타운에 대한 비판과 함께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10%도 안되는 주민대책의 문제가 집중 성토되었음.

15) 2005년 10월 19일~20일, 은평뉴타운 3-1지구 연합대책위와 함께 SH공사 앞에서 한양주택 존치를 주장하며 이틀간 시위를 함.

16) 2005년 10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한양주택 뉴타운 재개발사업이 주민들의 ‘행복추구권’과 ‘거주권’ 등 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진정서 접수.

17) 2005년 11월 3일, 공부상 예비물건지조사 통지를 받음.(주민을 위협하는 공문임)

18) 2005년 12월 15일, 물건지조사팀 17인, 주민들의 퇴치함.

19) 2006년 1월 6일, 등록문화재 주민설명회(황평우 문화재 전문위원)와 주민동의서를 받음.

20) 2006년 1월 11일, “두 번 수용 웬말이냐, 한양주택 존치하라!” 한양주택 뉴타운 개발반대 기자회견 개최.

21) 2006년 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앞, 한양주택 뉴타운 개발반대 결의대회 개최.

22) 2006년 1월 26일, 한양주택 일대 등록문화재 신청(95가구 신청동의).

23) 2006년 2월 14일, ‘한양주택지키기 시민사회네트워크’ 제안. 2006년 3월 19일 현재,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녹색연합, 문화연대, 민족건축인협의회, 새건축사협회, 서울환경연합, 에너지전환, 참여연대 등 8개 시민사회단체 참여 중.

24) 2006년 2월 26일, 한양주택 민간조사단 1차 답사 진행.

25) 2006년 3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양주택 관련 진정에 대한 기각 결정내림.

26) 2006년 3월 16일, 한양주택대책위원회, 한양주택지키기시민사회네트워크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 발표

27) 2006년 3월 19일, 한양주택 시민답사 진행

<국가인권위원회의 한양주택 진정 기각결정에 대한 항의서한>

○ 지난 3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주민의 동의없이 진행되는, 한양주택에 대한 은평뉴타운 개발사업이 주민들의 행복추구권과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진정에 대해 기각 결정통보 하였습니다(문서번호 : 신분차별팀-451).

○ <한양주택대책위원회>와 <한양주택지키기 시민사회네트워크>는 인권위의 이번 결정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그 동안 인권위가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각별히 노력해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번 기각 결정은 인권위 활동에 커다란 오점으로 남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 이에 <한양주택대책위원회>와 <한양주택지키기 시민사회네트워크>에서는 인권위가 이번 기각 결정을 철회하고, 무분별한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행복추구권, 거주권, 문화권 등 기본권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로 재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