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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17 00:00
참여연대, 발신자표시서비스 거부 운동 시작
거품가격·담합의혹·사생활침해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발신자 표시(CID) 서비스에 대한 조직적인 이용 거부 운동이 시작됐다. 이동전화요금인하운동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는 지난 5월 15일부터 이동전화 요금인하 온라인 서명(http://myhandphone.net)에 참여한 18만2천여명을 대상으로 발신자 표시방지서비스(CIR) 신청 등 본격적인 발신자표시서비스 거부 운동에 착수했다.
참여연대는 ① 원가가 101원에 불과한 발신자표시 서비스를 2,000원으로 전면 유료화한 점 ② 모든 이동전화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발신자표시 서비스 신청자에게 전부 공개해 서비스하고 있다는 점을 현 발신자표시서비스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가입자들의 허락없이 모든 전화번호를 발신자 서비스 신청자에게 전부 공개해 서비스하는 것은 개인정보침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비공개를 기본으로 해놓고 신청하는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이 서비스의 정상적인 절차"라며 "현재 수익성만을 목적으로 모든 전화가입자의 전화번호가 노출되는 형태로 서비스가 이루어져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법률적 검토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 등 법률적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540만명의 회원이 가입하고 있는 커뮤니티 다모임 (http://www.damoim.net) 사이트에서는 발신자표시서비스 유료화에 대한 찬반투표 등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또한 "인터넷 주요 포탈 사이트 및 '이동전화 사용자 동호회 모임', '발신자서비스무료화운동'을 펼치고 있는 네티즌들과 연계해 발신번호표시 서비스 거부운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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