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견과 형평성
앞으로는 주사놓고 문제가 없으려면
입원을 시켜 주사 놓으라는 지령을 내리는 것 같다.

주사제 처방률이 높으면 나쁘다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먹는 약이 있는데
주사를 놓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인 것 같다.
그렇다면
행정당국은 애시당초
먹는 약이 있는 경우에 주사약은 허가 자체를 내주지 말아야 원칙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저러나
항생제 문제도 그렇고, 약가 문제도 그렇고,
주사제 문제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 제약회사와 건강보험과의 관계인데
왜 제약회사들은 가만히 놔두고
의사들, 특히 의원만 이런 문제에 공격을 당해야 하는지?
왜 치과의 주사제 처방률은 공개도 안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참여연대 보건분야가 참여연대의 좋은 시민정신을 훼손시켜서는 안된다.
참여연대는 그간에 우리 사회 각 분야의 개혁을 위해 좋은 일들을 해왔다. 그런데, 참여연대가 하는 일 중에 유독 보건의료분야만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만을 하고 있다. 준비도 안된 채 시행한 의약분업이 그러하였고, 최근에 벌어지는 일련의 보건의료관련 내용들 거의 모두가 다 참여연대의 시민정신을 찾아 볼 수 없는 정권의 시녀가 되어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어, 참여연대의 보건의료분야의 실수로 인해 참여연대의 여타의 다른 많은 분야에서의 좋은 노력들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다.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증거를 대며 설명하겠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의 허구성을 밝힌다.
"외국의 전문가들이 제시한 적정 처방률(1~5%이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미국은 5%이하, 영국 1%이하, 호주 2%이하, 스웨덴 1%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주사제 처방률은 매우 높은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라고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보건복지부 자료는 한국은 의약분업 시행이 잘 안되고 있음을 입증할 뿐이다.
외국의 전문가들이 제시한 적정 처방률(1~5%이하)이라고 하는 것도
과연 적정 처방률이란 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겠는데 무엇을 갖고 적정 처방률이라 하는지도 의문이고,
그 외국이란 곳이 한결같이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나라이다.
이들 나라들은 의약분업이 잘 시행되니 환자들이 약을 먹으러 우리처럼 의약분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곧바로 약국을 가지 아니하고 그들 나라에서는 알 약 하나를 먹기 위해서도 병원을 찾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는 한국은 의약분업이 제대로 안된다는 증거자료가 아닐지요!
우리나라에서는 병의 초기에는 약국에 직접 가서 약을 지어먹다가 병이 악화되어야만 의사에게 찾아오는, 아직도 의약분업이 안되는 나라로서, 이런 통계는 한 마디로 우리나라가 의약분업이 제대로 안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는 참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곳이었는데...
금번 보건복지부 발표는
"주사제 처방률은 의원이 27.91%, 병원 26.27%로 종합전문요양기관(3.6%)에 비해 7.3배~7.8배나 높았다. 특히 의원86개소(0.5%)는 처방률이 9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종합병원은 9.96%였다."라고 한다.

이는 2005년 4/4 분기 자료이다. 이제부터 이 자료의 허구성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가 그 동안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어쩌다 이런 엉터리 자료에 현혹되어, 얼마나 금번의 자료를 분석도 하지 않고 논평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을 생각하니 안타깝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스스로 나의 주장을 검토해보고 타당하다면 내부적인 정화를 하기 바란다.

밑바닥의 높이를 다르게 하고 키를 재면 어떤 결과가 도출될까?
그런데, 2005년 5월26일에도 보건복지부가
2004년도 4/4 분기 자료를 발표한 것이 있어 비교해 보면,
의료기관종별2004년 4/4분기 --> 2005년4/4분기
의원 : 30.9% --> 27.91%
병원 : 29.5% --> 26.27%
종합병원 : 13.7% --> 9.96%
종합전문요양기관 : 8.0% --> 3.6%

와 같이 종합병원과 종합전문요양기관은 많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어떠하였는지
보건복지부가 2005년5월26일에 발표한 자료를 소개하겠다.

밑바닥의 높이를 다르게 하고 키를 재면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04. 4분기까지도 종합전문은 8%대였다.
※ 요양기관 종별 주사제 처방률 추이

구 분 ‘02. 4분기/ ‘03. 4분기/ ‘04. 4분기
종합전문 8.73/ 8.33/ 8.02
종합병원 - / 13.79/ 13.76
병 원 - /31.83/ 29.51
의 원 39.77/ 32.25/ 30.92

위의 자료가 보건복지부가 2005년 5월26일에 발표한 자료이다.
8% 대인 종합전문과 13%대인 종합병원이
금번의 발표에서
종합병원 : 13.7% --> 9.96%
종합전문요양기관 : 8.0% --> 3.6% 로 급변하였다고 발표하고 있고,
그 급변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된다면,
금번의 보건복지부 발표가 가공된 자료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8%대인 종합전문요양기관이 1년 만에 8%대에서 갑자기 3.6%대로 떨어졌나? 통계조작의 산 증거
※ 이번 공개에서는 외래에서 먹는 약(경구제)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일부 주사제(에리스로포이에틴, 항혈우인자, 항암제, 인슐린, 성장호르몬제 등)는 처방률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라며,
보건복지부는 당구장 표시까지 해가며,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행하는 주사제 처방의 상당부분을 제외시켰기에
8%대인 주사제 처방률이 1년 만에 3%대로 급전직하한 것일 뿐이다.

실제 사용이 줄어든 것인지 어떤지를 이 자료로는 정확히 알 방법이 없다.
단지 통계의 조작으로 위와 같이 예외를 두는 조작을 가함으로 인해서
8%대에서 3%대로 수백%가 급락하였다는 허위보도를 일삼은 것 뿐이다.

보건복지부가 통계조작을 한 이유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자!
그렇다면, 보건복지부가
※ 이번 공개에서는 외래에서 먹는 약(경구제)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일부 주사제(에리스로포이에틴, 항혈우인자, 항암제, 인슐린, 성장호르몬제 등)는 처방률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라며 제외시키는, 키를 잰다면서 밑바닥의 높이를 다르게 만드는 통계조작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자!

먼저,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의 실제 주사제처방률은 얼마나 될까?
보건복지부는 2006년5월15일의 주사제처방률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도 함께 포함하여 발표하였다.
※ 요양기관 종별 주사제 처방률 추이
구 분 '02.1분기/ ‘02. 4분기/ ‘03. 4분기/ ‘04. 4분기/'05. 4분기
종합전문 6.1/ 8.73/ 8.33/ 8.02 / 7.71
종합병원 -/ - / 13.79/ 13.76/ 13.82
병 원 -/- /31.83/ 29.51/27.30
의 원 42.44/39.77/ 32.25/ 30.92 /27.75
다시 한 번 잘 보시라!
분명히 '05년도 4분기 종합전문요양기관은 7.71이고, 종합병원은 13.82임을 밝히고 있다.
종합병원은 유일하게 오히려 '04년도 4분기보다 증가하였다.

같은 보도자료에 나오는데 참여연대는 자료를 분석은 하고 발표를 하는가?
그런데, 신문도, 방송도, 그리고 참여연대도 같은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에 나오는 아래와 같은 내용은 보도를 하지 않고,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주사제처방률이 3.6%, 종합병원 9.96%라는 허위발표를 하며, 의원급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약7.8배의 주사제 처방을 하는 것으로 허위보도를 하며 의원급을 매도하고 있다.

통계자료를 왜곡하며 의원급 이지메에 열 올리는 보건복지부-언론-시민단체의 합작품
그런데, 신문도, 방송도, 그리고 참여연대도 같은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에 나오는 아래와 같은 종합전문요양기관 7.71%, 종합병원13.82 %라는 내용은 보도를 하지 않고,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주사제처방률이 3.6%,
종합병원 9.96%라는 허위발표를 하며,

의원급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약7.8배의 주사제 처방을 하는 것으로 허위보도를 하며
의원급 이지메에 열을 올리며 매도하고 있다.

오히려 주사제 처방률이 증가한 유일한 요양기관은 종합병원임을 보건복지부 자료가 밝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해서는 언급도 없이 의원급 이지메에 열을 올리는 추태를 부리고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보건의료의 실상이다

통계조작의 명수 보건복지부와 속아주기의 명수 참여연대와 언론
그렇다면 어떻게 종합전문요양기관 7.71%--> 3.6%로,
종합병원13.82 %-->9.96%라는 내용으로 둔갑이 가능하였을까?

그 해답은 바로
※ 이번 공개에서는 외래에서 먹는 약(경구제)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일부 주사제(에리스로포이에틴, 항혈우인자, 항암제, 인슐린, 성장호르몬제 등)는 처방률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라며 복지부가 친절하게 당구장 표시까지 해가며 밝힌 예외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예외를 두고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의원의 주사제처방률을 비교하며 의원이 7.8배나 처방률이 높다는 비교를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비교가 아니라는 것은 이제 다들 알 것으로 본다.

키를 잴 때는 밑바박의 높낮이를 같게 해야한다!

선진국의 자료를 제시하며 1~5%를 강조하는 보건복지부
(이하 보건복지부가 2006년 5월15일 발표한 보도자료 중 일부입니다)

- 따라서, 외래에서의 주사제 사용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으며, 미국, 영국 등 외국의 전문가들은 외래에서의 적정 주사제 처방률을 1～5%이하로 제시하고 있다.

※ INRUD(International Network for Rational Use of Drugs)에서 실시한
외래 주사제 처방 관련 외국 전문가의 의견
∙미국: 5%이하, ∙영국 : 1%이하, ∙호주 : 2%이하, ∙스웨덴 : 1%이하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약분업 전후의 약제비 변동요인 분석 및 정책과제』, 2001년)

선진국의 자료를 제시하며 1~5%임을 강조

이제는 보건복지부가 선진국의 1~5%를 강조한 이유를 알 것이며,
이제는 보건복지부가 선진국의 1~5%를 강조한 이유를 알 것이며,
7.71%인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주사제 처방률을 예외까지 두는 통계조작을 해가며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주사제 처방률을 3.6%로 낮 춘 이유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즉, 선진국도 1~5%이고, 대학병원들도 3.6%에 불과한데
대학병원보다 7~8배나 많은 28%정도의 주사제를 처방률을 내는 의원의 행태는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짜맞추기 위한 통계조작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진상위원회를 열어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를 문책하라!
이런 보건복지부의 통계조작에 언론과 시민단체가 함께 춤을 추며 의원급을 이지메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간의 의료에서의 보건복지부, 언론,시민단체의 역할은 이런 것의 반복이었기에, 현재 의료제도는 이전보다 많이 망가져있습니다. 이제 이런 보건복지부, 언론,시민단체들의 내막도 모른 채 사실을 호도하는 작태로 인해 어떤 불이익을 국민들이 겪게 되는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참여연대는 내부 진상위원회를 열어 금번의 문제에 대해 관련자를 징계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이 보건복지부, 언론,시민단체가 함께 이지메를 하고 있습니다.
❍ 이번 공개자료(‘05년 4분기)에 의하면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주사제 처방률(3.59%)은 전문가들이 제시한 수준과 유사하여 사용관리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병․의원은 각각 26.27%, 27.91%로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비해 현저히 높았으며(약 7.3～7.8배), 의원에서 처방률 90%를 초과하는 기관은 86개소(의원 전체의 0.5%)나 되었다.

물론 문제있는 의료기관들이 없다는 주장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으면 있는대로 밝혀야 하는데, 이처럼 통계자료를 가공해가면서 이지메를 함으로 인해 그 피해를 우리가 직접 본다는 지적입니다.

가벼운 질환도 동네의원을 기피하면 그 결과는 의료비를 더 내야하는 것 뿐입니다.
밑바닥의 높이를 똑같게 하고서 키를 비교해야지 밑바닥의 높이를 다르게 해 논 상태에서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결과들이 건강보험재정을 더 어렵게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을까?

이런 결과들로
의원급에서 해결할 질환도
환자들의 의원급에 대한 불신으로
결국은 큰 병원으로 환자가 몰리게 되어
건강보험 재정도 더 악화되고
환자들도 더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게 된다는 것을 왜 모를까?

의료전달체계가 더 깨질 것 같다.
병원 명단들을 쭈루룩 발표를 해도
국민들은 자세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기억하여
'주사제에 있어 1차의료기관은 문제가 있고,
3차는 문제가 적다'라는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명단의 발표로 1차 의료기관에 갈 환자들이
1차 의료기관 중에 주사제 처방률이 적은 의료기관으로 찾아가기를 기대하지만,
실상은 1차 의료기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 주사를 맞으려면 1차 의료기관보다는 2차의료기관으로, 2차 의료기관보다는 3차 의료기관으로라는 인식만이 더 팽배해 질 것으로 추측해 본다.

오로지 돈 때문에 각본에 의해 진행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자료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05년6월27일
당정협의자료로 기자들에게 배포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방안'이라는 자료가 있다.

이 자료는 앞으로 향후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건강보험정책을 펴나갈 것인지에 대해
미리 알려주고 있다.

󰊳 약제비 절감방안 추진

○ 주사제 적정사용 유도를 위하여 기관평가 및 공개
- 주사제 적게 사용하는 의원을 공개하여 긍정적 인센티브 부여
※ 선진국의 경우 주사제 처방률이 1～5%로 제시되나 우리나라는 병원 29.5%, 의원 30.9%로 월등히 높음

추가자료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05년6월27일
당정협의자료로 기자들에게 배포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방안'이라는 자료에 나오는 추가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속셈은 국민건강보다는 돈을 아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방안에서 발췌>
&#983731; 약제비 절감방안 추진
○ 의약품의 비용효과를 제대로 분석하여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해 보험적용
- 비용효과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경제성평가방안 등 연구
○ 요양기관의 의약품 저가구매 유도 및 거래내역 투명화 확보

계속되는 매도로 의사들이 건강보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과학회를 가도, 소아과학회를 가도, 가정의학과학회를 가도, 외과학회를 가도, 흉부외과학회를 가도, 어느 학회를 가나 건강보험에 관련된 학문은 인기가 없고, 비보험인 미용, 피부,비만, 모발이식 등은 학회가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즉, 의사들 대부분이 지나치게 통제가 심한 건강보험에 애정을 못느끼고 다른 분야에 매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의약분업 이후 더욱더 심화되어 의료전반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