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입주민은 조용히 살아라?

대표조직 꾸려도 관리실선 대화상대 인정 안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은 ‘아파트 주민’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일 뿐이다. 임대주택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부나 건설업체가 주는 혜택으로 여겨, 임차인들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탓이다.

지난 2001년 시민단체의 임대주택법 개정운동으로 임차인 대표기구 구성이 허용됐지만, 구성율은 37%에 불과하고 그나마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훨씬 적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어렵게 만들어진 임차인 대표조직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경기 부천시 원미구 한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사는 976가구는 지난 2001년 4월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했다. 임대주택 관리에서 발생하는 잡수익 사용내역을 묻는 질의서를 관리소장에게 보냈지만, 사유에 대한 설명도 없이 ‘없다’라는 무성의한 답변만 돌아왔다. 관리사무소의 부당한 주택관리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임차인 대표회의를 통해 제기돼도 번번이 무시되거나 거부됐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146가구도 2004년 12월 임차인 대표회의를 결성했지만, 관리사무소는 아직까지도 “자치회는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며 대표성을 부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임차인 대표조직은 예산, 공간, 권한 등 제도적인 뒷받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관리비·하자보수 등에 관한 협의권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운영비도 따로 책정되지 않아, 장터를 열거나 갹출로 조달해야 하는 형편이다. 가뜩이나 먹고 살기에 바쁜 임차인들로서는 엄두를 내기 쉽지 않다.

임차인 참여 지원을 위해 별도의 예산과 인력까지 지원하는 영국과는 차이가 크다. 영국에서는 임차인 자문위원회를 둬, 임차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과 일상적 문제를 토론하고 각종 의견을 수렴하게 한다. 이런 참여가 공동체 의식과 자율관리 노력을 높여, ‘빈곤의 섬’으로 표현되는 임대주택의 슬럼화를 막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이 지난해 청원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대표성을 지닌 임차인 기구에 협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임차인 대표기구에도 임대주택 관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2년에 한차례씩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유영우 사무처장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을 협력자이자 동반자로 인식해야 한다”며 “임차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원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