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인하 무력화 시도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
주거권 :
2007/02/22 12:07
국회는 민간까지 분양원가 공개하는 주택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건설족 편드는 정치인 준엄한 심판 받을 것
민간택지의 분양원가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입법책임을 지고 있는 건교위원들이 이를 시장경제에 대한 위협 운운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문제 대책과 관련 법안이 문제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 부동산 시장 안정과 부동산문제 해결의 단초가 되기를 간절히 바래왔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이 같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려 하고 있다.
민간건설사들이 막대한 폭리를 취하면서도, 계속해서 고분양가를 책정하여 국민의 고통과 주거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이다.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고 분양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분양가 인하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국민고통을 해소하고, 무너질 대로 무너진 시장 질서를 바로 잡는데 필수불가결한 과제이다. 분양가의 공개와 검증은 도리어 적절한 분양가를 보장하고, 시장질서 문란을 예방하는 것으로 공급자와 수요자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붕괴”, “주택공급 위축”운운은 혹세무민에 다름 아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주택법 개정 문제에 있어 누가 국민 편에 서고, 누가 건설족의 편에 서는지 분명해지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인내심도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 관료가 정책으로 말하고, 판사가 판결로 말하듯 국회의원은 입법으로 말한다. 아무리 입에 발린 말로 국민을 속여 왔어도 입법과정에서는 실체가 드러나는 법이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발표이후 후속 입법 작업의 경과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 시장은 입법이 실패하는 순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요동치고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건교위원들은 자신들의 행태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모든 사태들에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며, 우리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주택법은 민간택지에까지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하고, 분양가 공개-검증-행정지도-행정제재의 시스템이 구축되는 내용으로 2월 국회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또 다시 부동산 문제의 해결을 방해한다면 말로는 민생을 내세우고, 실제로는 건설족의 편을 들어 민생을 혼란에 빠뜨린 정치인들로 기억될 것이며,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끝.
CCe20070221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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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넘의 참여연대 정신차려
금융규제,원가공개,분양가상한제, 무신 공산국가냐 이법이 통과대면 건설대기업은 살판나고 중소건설사와 건설노동자는 굶어죽는다 병신들아 니들은 집만있으면 되는줄 아는데 건설노동자의 90%가 일용직이야 일이있어야 먹고살것아냐 의견줄이 짤아 할말 다 못하는데 무식하고 한심한 니들이 나를 초빙해라 무식한 돌머리들 교육시켜줄께 어쩜 노통하고 니들하는짓이 똑갖냐 뭘알고 떠들어 있는놈 더잘살고 없는놈 죽이는 법이야 뭐 빈곤분배 에이 잡놈들아 있는놈 비싼집살고 없는놈 싼집에서 살면되고 애들교육시키고 밥은먹고살아야 할것아냐 도독놈들아 참연꼴통들아 니들이 뭐 국민을위해 있어 웃기지마 뭐가 국민을 위하고 빈곤퇴치인지도
동네 도서관 하나짓는데도 대기업이 아도야 병신들아
참여병신들아 노정권 들어서 중소건설사 위주로 발주되던 관급건설공사도 규모에 관계없이 대기업이 아도해 제하도급을 주는데 정부에서 앞장서고 있는것도 모르면서 원가공개 동네 동사무소 도서관 심지어 동네 앞길포장공사도 대기업위주로 정부에서 발주하고있어 명목이 뭔줄알아 BTL방식이란 웃기는 도급제때문이야 중소건설사들은 현제 일손을 놓고 손꼬락빨고 있어 왠지알아 금융규제와 원가공개 분양가 상한제 때문이야 그리고 땅가진놈들 정부가 똥배장만 키워나 건설비의 70%가 땅값이야 병신들아 고급주택을 건설해도 공사비는 500만원정도야 나머진 세금하고 규제로 인한 비용과 땅값이야 뭘알고 떠들어 병신들아 공사비 500만이면 얼
뭘알고 떠들어 병신들아
참여 병신들 당신들 건설비용이 250~300만원이라 우기는데 뭘알고 떠들어 고급주택건설비는 평균 평당500정도야 그리고 규제로 늘어난 간접비가 총액의 5%정도고 나머진 각종공과금하고 땅값이야 물건만들어 이윤 5~10%도 안남기고 장사하냐 도독놈들 건설비용500만에 각종규제공과금과 땅값을 더하고 이윤 약7%더하면 평균 2000만원에 분양헤야해 땅값이 약 60~70%정도차지하니까 그리고 종부세 내야한다고 땅값더올려주어야 살수가 있어 병신들아 뭘알고 떠들어 병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