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민생을 위한 정치 외면하고, 건설업계와 부동산 기득권 세력을 위한 정치를 하는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분양원가 공개대상 확대 등 분양가 관리 시스템의 구축과 분양가 상한제의 전면적 실시를 통해, 부동산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대책과 후속입법 작업이 폭리구조를 해체하지 못하는 미흡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정부안 보다 진일보한 시민단체의 주택법 개정안과 함께 이번 국회에서 성의 있게 다루어져 반드시 통과되어야 함을 강조해왔다.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해 국회의 입법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 또한 국회의 입법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만일, 주택법 개정이 실패한다면, 부동산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칠 것이며, 다시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상황에서, 주택법 개정을 위해 힘써야할 국회는 아무런 진전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할망정 여러 이유를 들어 주택법 개정을 방해하는 한나라당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당 차원의 보고서를 통해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고, 마라톤 회의를 통해 마련된 절충안마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으며, 이를 논의하는 회의조차 파행시켰다. 이는 집값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과는 전면 배치되는 것이며,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한나라당의 다짐이 한낱 사탕발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나라당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정당인지, 건설업자와 부동산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를 하는 정당인지 명백히 선택하고 밝혀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아파트 분양원가의 공개는 시장원리에 반하는 정책이며, 민간의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시장원리에 대한 거대한 착각일 뿐이다. 분양원가의 공개는 그간 공급자가 부르는 대로 가격을 책정해 온 폭리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기본적 전제이며, 시장원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조치이다. 민간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한다고 해서 건설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이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것은 분양가의 폭리구조를 온존시키겠다는 발상이다.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민간의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도 국민들을 협박하고 기만하는 논리일 뿐이다. 분양원가를 공개한다 해서 민간 기업들이 건설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포기하지 않는 이상 주택공급은 과거보다 더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설사 단기적으로 민간의 공급이 일부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만큼 공공부문의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으로 충분히 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대비책이 있다. 한나라당은 시장원리 운운하는 억지와 궤변으로 부동산 정책의 혼란을 초래하는 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주택법 개정에 임해야 할 것이다.

만일 한나라당이 집값의 안정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건설업자와 투기세력의 이익을 지키려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일 경우 우리는 한나라당을 반(反)민생 정당으로 규정하고, 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적인 불신임과 심판 운동에 나설 것이다. 이미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정책을 뒤집으려는 한나라당의 오만함이 높은 지지율과, 정권획득 가능성에 취해서 나오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대통령선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주택법 개정문제는 한나라당이 민생을 위한 정당인지 일부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지키려는 정당인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성난 민심의 심판에 직면하기 전에 집값안정을 위한 기본적 조치인 주택법 개정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주택법 개정은 이미 그 시기를 한참 놓쳤다. 이번 국회에서마저 그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렵사리 진정된 부동산 시장은 다시 요동칠 것이며, 겉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치달을 것이다. 국회는 이미 국민적 합의가 끝난 주택법 개정문제에 대한 소모적인 파행을 그치고, 하루속히 법을 통과시켜 시장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집값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미 법적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 것마저 국회가 통과시키지 못하는 무능력을 보인다면, 씻을 수 없는 과오로 남게 될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주택시장의 폭리구조를 해체하고, 제대로 된 분양가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2월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2007년 2월 26일

부동산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