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에 관대한 이명박 전 시장의 위험한 인식

주거권 : 2007/05/30 18:03

투기 억제를 위해 부동산 정책 골간을 유지하겠다는 기존 입장과 상충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일관된 철학, 소신, 정책비전을 갖고 있는지 의문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29일(화) 한나라당 광주 정책비전대회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곳으로 옮기거나 투기를 목표로 (집을)옮기는 것은 정부가 그렇게 관여할 일이 아니다. 세금만 잘 받으면 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세금만 낸다면 투기 그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매우 위험한 인식으로 부동산 투기가 가져온 경제사회적 폐해와 주거약자, 서민들의 고통을 고려하지 않는 발언이다. 또한 그간 투기억제를 위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골간을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밝혀온 것과 상충하는 것으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이 전 시장의 입장의 진위를 의심케 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 전시장의 발언에 유감을 표하며,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이 전시장의 입장과 대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

이미 우리나라는 국민의 상위1%가 50%의 토지를 갖고 있고 전체의 6%에 불과한 다주택 가구가 보유한 주택량은 전체 주택의 36%에 이르고 있다.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지만 40% 이상은 집이 없어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주택이라고 부를 수 없는 비 정상적 거주 상태에서 생활하는 주거극빈층의 규모도 16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한 나라의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가 될 차기 대통령 후보가 주거 소외 계층과 서민들의 고통을 무시한 채 정부의 투기 억제 정책 무용론으로 읽힐 수 있는 주장을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 특히 이 전시장이 개발시대를 대표하는 경영자 출신이며, 경부운하 구상을 통해 개발 지향성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볼때 투기에 대한 불철저한 인식과 발언은 지극히 우려스럽다.

무분별한 개발정책과 부동산 투기 그리고 이로 인한 유례없는 자산의 양극화는 현재 한국사회가 당면한 핵심적인 사회문제이자 경제문제의 하나이다. 때문에 일관된 철학과 소신 그리고 정책을 통해 투기를 근절하고 토지와 주택의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민생의 안정을 가져오는 것은 차기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비전의 하나이다. 투기에 관대한 이명박 전 시장의 발언은 이같은 비전과는 분명 동떨어진 것이 아닐 수 없다. 끝.

민생희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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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30 18:03 2007/05/3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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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손지민 2007/06/02 12:15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대학생들에게 고합니다
    대학생 여러분께 고합니다.
    단월드를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단체입니다.
    절대 그곳에 가면 안됩니다. 그들은 귀신들의 집단이며 살인집단입니다.
    학교안에서 여러분들속에 숨어 들어 여러분들을 조정해서 단월드를 가게 하거나 누군가를
    추종하게 하거나 좋아하게 해서 유혹하는 일들을 단월드의 지도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안됩니다. 모든 대학생들에게 알려서 서로를 지켜 주어야 합니다.
    단월드의 실체를 밝히고 지금 단월드의 지도자들이 어떤행태를 저지르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들을 경계하고 고발해야 합니다. 정말 무서운일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알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