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보유 억제 및 보유 다주택 청산 권고

투기풍토 근절과 소유에서 주거로의 주거문화 의식 확산 목표

1가구1주택국민운동이 주택투기를 규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개혁과 정책 집행의 완성을 위해서는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공직자의 의지와 결단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공직자 1가구1주택 제한 운동을 시작한다.

공직자 1가구1주택제한을 통해 고위공직자로부터 우리사회 전반에 이르기까지 만연하고 있는 투기풍토를 근절하고 “소유에서 주거로”의 주거문화의식을 확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3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공직 취임후 다주택 보유 억제 및 보유 다주택 청산을 권고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참여정부 5년동안 제시된 부동산정책은 집행과정에서 핵심사항들이 삭제, 변질되어 제도개혁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강한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은 부동산 정책은 집값상승의 도화선이 되어 심각한 부작용을 양산시켰다. 특히 이헌재 당시 재경부장관, 강동석 당시 건교부장관, 이백만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의 주택투기사실은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참여정부의 진정성을 의심케하여 더 이상 부동산정책을 개혁할 명분이 없게 만들었다. 이에 1가구1주택국민운동은 공직자부터 1가구1주택 원칙을 솔선수범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강력한 집행력을 발휘할 것을 제안한다.

1가구1주택국민운동은 차기 대통령을 자처하는 후보 자신이 1가구1주택 솔선수범을 보여 정책실현의 의지를 보일 것을 제안한다. 또한 공직자 1가구1주택 제한을 위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에 기반한 5대과제를 공약화 할 것을 요청한다. 이를 통해 누가 강한 투기근절의 의지로 서민의 입장에서 주택정책을 펼 후보인지, 누가 그렇지 못한 후보인지를 명백히 가려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시민들의 판단과 선택의 기준으로 제시할 것이다.

1가구1주택국민운동은 4월 11일 출범식 이래 주택을 거주의 용도로만 이용하겠다는 협약운동을 전개한 결과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36명의 대선주자와 정치인의 참여를 이루어 냈다. 특히 권영길, 노회찬, 심상정, 원희룡, 천정배, 손학규, 한명숙 7명 대선주자의 1가구1주택협약은 강력한 집행력과 일관된 제도개혁을 통해 주택투기 근절을 완성하겠다는 의지와 결단을 국민앞에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가구1주택국민운동은 투기규제 제도 정착을 위한 시민여론 형성과 함께 공직자 1가구1주택 제한을 촉구하며 8월 28 (화)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지하)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