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가주택 특별법안 통합 제안

환경정의,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주거연합 등 43개 단체가 참여하는 1가구1주택국민운동이 주최한 “토지임대·환매조건정책 실패로 끝낼 건가?” 토론회가 10월 31일 개최되었다.

환경정의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조명래 환경정의 집행위원장 (단국대 교수)의 사회로 변창흠 환경정의 토지정의센터장 (세종대 교수)이 발제를 맡았고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변호사),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이계안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최종훈 한겨레 기자,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발제를 맡은 변창흠 환경정의 토지정의센터장 (세종대 교수)은 “주택법 개정을 통해 제도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만 마련했을 뿐, 분양가격인하를 위한 강제장치가 없어 일반분양주택의 공급기준와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소유권에 대한 제약만 있고 분양가는 낮지 않은 기형적인 주택을 공급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이와 함께 홍준표, 이계안, 심상정 의원이 각각 입법발의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이하 대지임대법안) ·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공급을 통한 내집마련 특별법안 (이하 환매조건법안)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주택법 개정안) 을 통합심의하여 “공공자가주택 공급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이하 공공자가 특별법)” 을 제정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변창흠 센터장은 이번 계기를 통해 주택의 탈상품화와 주거복지에 대한 철학적 공유와 합의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6명의 토론자들이 공통으로 지적한 실패요인은 높은 분양가 책정이었다. 분양가격이 시세의 9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무주택 수요자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라는 것이다. 6명의 토론자들은 모두 정부가 원가수준의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한 적극적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였다. (각 토론자 제안방안은 기 제출된 토론문 참조) 한편 변창흠 센터장의 “공공자가 특별법” 제안에 대해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지임대제도와 환매조건제도는 명백히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잘못된 결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의적 차원에서 시행과정상 결합가능성은 존재한다는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다. 반면 이계안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공공자가 특별법” 에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세 의원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시민사회를 대표한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과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공공이 토지를 조성하여 공급하는 주택에 한해서는 토지임대 · 환매조건분양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오늘 토론회는 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주택을 확산하려는 의지를 다시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부동산 불패 신화가 끊임없이 학습되고 세습되는 한국사회에서 주택이 소유가 아닌 주거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다시한번 기대해 본다.

<발제문과 토론문은 전문은 환경정의 홈페이지 www.eco.or.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