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국토해양부장관후보자검증과제.hwp

 1. 본인은 물론 장남까지 병역 면제된 부분에 대한 명쾌한 해명 필요

 - ‘이명박 정부’의 15명 장관 후보자 중 사퇴한 이춘호 여성부 장관과,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13명 가운데 5명이 병역면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후보자의 병역 면제율은 38.4%로, 최근 10년간 일반 국민의 면제율 4.1%보다 무려 9.4배나 많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는 1970년 무종(재신체검사 대상)으로 분류돼 귀가한 뒤 재검을 통해 74년 보충역으로 편입됐다. 이후 입영을 기다리다 75년 장기대기라는 이유로 소집면제됐다. 정 후보자의 장남은 위절제술이라는 질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 병역의무 이행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도덕적 기준임에도 정종환 후보자는 본인은 물론이고 자식까지도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 과정에 불법, 편법은 없었는지 아주 명쾌한 해명이 필요할 것이다. 국민들은 지도층과 지도층의 자제들의 병역 면제율이 일반인에 비해 수 배에서 수십 배 가까이 높은 것에 대해 환멸감과 불신을 토로하고 있다.

Ⅱ.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최우선 하는 정책을 수립할 의지가 있는지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점검해야”

 1. 인수위와 이명박 대통령 측의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규제완화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후보자가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매우 중요

 - 참여연대는 인수위에 보낸 정책 의견서를 통해 “△현재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재개발 주택조합의 조합원총회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기 때문에 건설회사들은 조합원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일반분양에서 수익을 얻는 사업계획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 시공사인 건설업체의 분양가는 주변시세보다 20~30%가 높은 고분양가로 분양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주변 집값도 연이어 오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의 사업구조를 방관한 채 후분양제, 소형아파트 의무비율제, 개발이익환수제도 등의 다양한 규제를 통해 해결하려하였지만, 결국 집값상승을 통제하지 못하였는데, 이와 같은 상황을 진정시킨 것은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였다 △그러나 인수위에서 내놓은 이명박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내용을 보면,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규제완화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집값상승을 막을 길이 없게 된다.”며 “최악의 집값 상승의 부작용을 불러 올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  참여연대는 이어 차기 이명박 정부에서 각종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려면, “△개발이익환수장치, 분양가 상한제 등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집값상승을 막을 장치의 확실한 도입 △용적률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할 경우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방식을 공영개발방식으로 전환 △주택공급에 있어서도, 처분 가능한 다주택 보유 분 → 재개발·재건축 → 신도시개발 순으로 개발대상별로 총량적 목표를 먼저 세우고 주택공급정책의 순서에 따라 주택공급정책 추진 등을 사전에 완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 인수위에서 밝힌 지분형 분양주택 공급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점검해야

- 참여연대는 역시 인수위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지분형 분양주택 공급정책은 집값의 하향안정화를 정책목표로 하지 않고 집값상승세의 기본흐름을 전제로 주택공급정책을 선언하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은 요동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주택전체의 지분을 반분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하여 건축물만 공급하는 토지임대부 주택공급정책이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며 집값안정도 추구할 수 있는 주택공급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3. 이명박 새 정부의 내각에 대해 부동산 투기 내각, 부동산 부자 내각 이라는 비판과 지적이 있고 그에 따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소홀히 다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짚어보아야

- 참여연대는, 인수위와 대통령 측에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대다수 장관 후보들까지 투기 의혹을 부를 만큼의 부동산 부자들로 구성되면서 투기 규제와 서민의 주거안정이 크게 흔들릴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당선인이 언급했듯 단지 부자인 점을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재산형성 과정이 투기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지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내각의  다수가 부동산 부자로 구성될 시 집 없는 서민들보다는 다주택보유자들에게 유리한 주택 정책을 펼칠 개연성이 높다는 점도 걱정이다.

4. 지난 몇 년간 참여연대를 포함한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은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의무화의 법제화를 요구했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도 확인해야

- 참여연대는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제한을 통해 우리 사회 전반의 투기 풍토를 근절하고 “소유에서 주거로”의 주거문화의식을 확산하고자 한 것이다. 막판 부동산안정을 성과로 내세우는 참여정부에서의 이헌재 전 재경부장관, 강동석 전 건교부장관, 이백만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주택투기사실은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제한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했다. 또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투기 내각’이라는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투기를 근절하고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국정운영의 확고한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인수위가 밝힌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완화’, ‘민간 분양가 상한제 폐지’, ‘지분형 주택’ 정책은 즉시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고위 공직자의 1가구 1주택 소유를 의무화 하는 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