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연교육과학기술부장관후보자검증과제.hwp

 1. 특별한 의견 없음.

Ⅱ. “등록금 폭등과 사교육비 폭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록금과 사교육비를 대폭 절감시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확인해야”

 1. 후보자는 등록금 폭등으로 인한 학부모·학생들의 엄청난 부담과 고통을 알고 있는지 점검해야

- 매년 물가인상률의 3~5배 이상 큰 폭으로 인상되고 있는 대학등록금이 올해도 어김없이 6%~15까지 인상되고 있다. 2008년 현재 수십 개 대학의 의학, 이공계열의 등록금이 1천만 원을 넘어섰고, 심지어 고려대 의대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까지 포함하여 등록금이 무려 1천 4백만 원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등록금 폭등 사태는 결국 서민들의 가정에선 “가장 무서운 것이 등록금 고지서”라는 말이 나돌 정도의 엄청난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 등록금 관련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생들의 70%가 넘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가정의 20%가 부업을 하는데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이서 학생들은 휴학, 입대, 등록포기로 겨우 대처하고 있다. 나아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대학생도(2007년 기준, 학자금 대출로 인해 3,500여명이 신용불량자가 됨) 있으며, 심지어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학부모의 자살까지 벌어지고 있다. 만약에 자식이 둘 다 대학생인 집안이 있다면 등록금으로만 2천만 원 가까이, 관련 비용까지 한다면 3-4천만 원을 대학생 자식관련 비용으로 쓰게 된다. 우리나라 가계 평균 소득이 연 3-4천만 원 안팎이기에 자식 둘이 대학생인 경우는 모든 수입을 자식에게만 써야 된다는 이야기.

2. 후보자는 등록금 폭등 사태와 사교육비 폭증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 숫자는 300만 명에 달하고 있어 몇 집 건너면 대학생들이 있고, 몇 집 건너면 곧 자제가 대학생이 되게 돼 있다. 즉 대학생 300만 명과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1천만에 가까운 우리 국민들이 지금 등록금 문제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대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교육비로 큰 고통을 겪는 우리나라 가정에 등록금이 ‘화룡점정의 고통’을 주고 있는 셈이다. 2007년 사교육비로 우리 국민들이 20조원쯤을 썼다는 통계까지 나와 있고, 졸업 후의 삶이 청년 실업 사태와 ‘88만원 세대’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까지를 감안하면 지금의 등록금 폭등 사태가 주는 체감 고통은 더욱 크다 할 것입니다.

또한 사교육비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때이다. 등록금 폭등 사태와 사교육비 폭증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자, 교육문제의 핵심적 사안이 됐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등록금 폭등과 사교육비 폭증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관련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학생-학부모-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만약 김도연 내정자가 살인적인 등록금 폭등과 사교육비 폭증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책을 밝히지 못한다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점을 교육위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또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가 시행중이지만 대출금리가 7.65%에 달하고, 2007년기준 전체 대출 67만건 중 9.7%의 경우만 무이자대출이어서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제도의  취지가 완전히 퇴색하고 있음. 무이자 대출 전면 확대라는 대안을 장관 내정자가 전면 t용해야 할 상황임.

3. 등록금 문제의 대안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창하고 있는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책정제를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해야

- 김도연 장관 내정자와 교육위원들은 학부모-학생-시민-사회단체들이 주창하고 있는, △등록금을 인하 또는 동결 △등록금 상한제(등록금액 상한제 및 등록금 인상율 상한제) △등록금 후불제 △등록금 차등책정제 △학자금 대출 이자 대폭 인하 △무이자 대출 전면 확대 △등록금 책정심의기구 법제화(투명화, 학생참여 보장) △대학 일반 회계에서 등록금 회계 분리-독립 등의 요구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4. 전국등록금네트워크와 대학생들이 주창하고 있는 등록금 인하·동결 요구를 알고 있는지, 각 대학들이 몇 년 동안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해 등록금 인하·동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강력히 지도해야 하는 데 그런 의지가 있는지 점검해야

- 충분히 인하 동결 가능하다. 대학 마다 수백억, 수천억 원씩의 누적적립금을 가지고 있고, 매년 흑자를 수십억씩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일부만 써도 충분히 인하나 동결이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교육부가 새 정부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대학을 그렇게 유도할 수 있다. 설득도 하고, 등록금 인상이 높은 대학은 오히려 정부지원을 줄이는 등의 무기가 있다는 것이다. 또 재단전입금 한 푼 없는 대학이 40여개 대학이나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