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등하고 있는 등록금, 학교운영비 등의 교육비 부담 줄여줄 대책 전무
- 체감 물가는 더 오르고 있는데, 물가상승을 방지할 제대로 된 대책은 못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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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몇 년 간 대학등록금은 물가 인상률에 비해 3-5배씩 폭등해 수십여 대학에서 연간 등록금이 1천만 원을 넘어섰고, 서울지역의 K대학교 의대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까지 포함해 연간 1,400만원의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는 큰 부담을 떠안게 됐다.

  또한 08년 1학기 정부보증학자금대출금리 또한 국민주택기금 국민주택담보대출금리인 5.2%보다 높은 7.65%로 책정되어 학자금대출제도마저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처럼 현재 서민들이(특히 대학생 350여만 명과 학부모들) 체감하는 물가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등록금’인데도 이번 대책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은 점을 우리는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2007년 사교육비 통계가 20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금도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따라 사교육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도 그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이다. 일례로 2008년 2월 고입 학원비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5.1%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국의 영어 학원이 초호황을 누리는 등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부작용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새 정부는 ‘학원비 표시제 이행여부를 점검하겠다’는 발표만 했을 뿐, 학원비를 절감시킬 방안 및 사교육 시장이 들썩거리는 원인을 제공했던 새 정부의 교육정책 혼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현재 2008년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동월 대비 3.6% 상승했고, 생활물가지수는 지난  달에 비해 4.6%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통계에는 라면값 인상, 등록금 폭등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통계청 관계자는 밝히고 있는데, 이는 시민들의 체감 물가 인상폭은 훨씬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최근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집값과 전·월세비용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하면 서민들의 생활고는 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새 정부는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 시기 통신비 20% 인하, 사교육비 절반 절감, 아파트 분양원가 20% 인하 및 반값 아파트 정책, 대학 등록금 융자제도 혁신을 통한 소득 5분위 대학생까지의 무이자 융자 확대, 반값 등록금 등을 공약한 바 있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매우 컸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들은 인수위를 거치면서 대부분 유명무실해지거나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렸다. 급기야 새 정부의 첫 서민생활대책에도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 등록금, 중학교 학교운영비 징수, 사교육비 폭증, 집값과 전·월세 비용 인상 등이 전혀 거론조차 되지 않는 것에 대해 서민들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서민 가계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들부터 다시 점검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발표하기 바란다. 이명박 정부는 하루빨리 등록금 인하, 중학교 학교운영비 징수 근절, 사교육비·학원비 절감, 집값과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지금 서민들은 도처에서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새 정부 당국자들은 말로만이 아니라 서민들의 고통이 무엇인지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