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등록금을 떼먹다 걸린 대학들…대학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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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한 행정착오라는 변명에 앞서 등록금폭등으로 고통받는 학부모, 학생들에 대해 철저히 사과해야
지난해 이화여대와 서강대학은 교육부의 방침을 무시하고 등록후 휴학한 대학생에게 각각 8천여만 원, 2천5백여 만원 등 수천만 원대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학들은 개강 뒤 60일에서 90일 이내 휴학한 학생에 대해 교육부의 대학 수업료 규칙에서 정한 50% 반환 규정을 무시하고, 33%라는 낮은 반환율을 적용하여 연간 수천만원 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다.
비록 해당 대학 측이 뒤늦게 행정착오임을 인정하고 해당 학생들에게 즉각 등록금을 반환할 예정이라고 해명하였지만, 이는 당연한 조치일 뿐 그러한 조치로 그간 대학이 학생들을 속이고 부당이득을 취했던 잘못까지 숨길 수는 없게 됐다. 해당 대학은 행정착오였다는 변명에 앞서 그간 영문도 모르고 손해를 봤던 학생-학부모들에게 진심으로 머리숙여 사과해야 한다.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의 540여 학부모, 학생, 시민단체 등이 모인 ‘등록금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전국네트워크’(등록금넷)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투명성과 신뢰가 넘쳐나야할 공적 영역의 대학 행정에서 어떻게 이런 잘못이 발생할 수 있는가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등록금 폭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현실을 떠올리다면 더욱 기가막힌 일이다. 교육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의 대학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야 할 것이다. 불투명한 대학행정으로 봤을 때 이것이 두 대학만의 일이라고 누구도 자신하지 못할 것이다.
등록금넷은 이 번 일을 계기로 대학의 등록금 관련 행정, 예결산 회계가 더욱 더 투명해져야 하며 학생대표 등 이해관계인들이 등록금 관련 행정과 책정에서부터 사용까지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각 대학들이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등록금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외면하고 등록금 폭등을 자행하고 있는 대학들이 어서 빨리 등록금 동결과 인하에 나설 것을 차제에 다시 한번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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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의 법제화로 정부에서 제제를 가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너무 자율화시켜버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