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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 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한
- 등록금넷 논평 -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2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초생활 수급권자 전원에게 2011년까지 무상장학금 지급, 소득 연계형 학자금 대출 확대, 소득 2분위 학생까지 무이자 대출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등록금 경감대책을 보고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록금 문제 해결에 이제라도 정부당국이 나서겠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살인적인 등록금 폭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등록금 경감대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생색내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는 집권여당의 정책위의장인 이한구 의원과의 면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의장은 반값등록금 공약은 인정하면서도, 이행계획과 의지가 없거나 부족해보이는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기초생활 수급권자에게 장학금을 확대하는 것은 이미 노무현 정권에서 계획된 일이며 올해 이미 기초생활 수급권자 대학 신입생 약 18,000명에게 400만원씩 지급된다. 소득 2분위 학생까지 무이자 대출실시는 5분위까지 학대하겠다던 대선공약에서 한참 후퇴한 안이다. 소득 연계형 학자금 대출 확대는 취업 후 소득에 따라 원금을 갚아나간다는 것으로서 졸업 후 당장 원금을 갚아야하는 부담은 덜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의 고통을 미래로 전가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현행 7.65%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이자를 고려한다면 고통의 크기만 눈덩이처럼 키우는 것이다.

도대체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에서 국민에게 철석같이 약속한 ‘등록금 반값정책’은 어디로 갔는가! 등록금을 경감한다고 하면서 국립대를 민영화하여 등록금을 폭등시키고 있는 국립대법인화 법안을 올 6월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한 단 말인가!

역시나 평균재산 34억에 달하는 ‘강부자’ 내각의 눈에는 등록금 1,000만원 시대를 맞아 학업에 매진해야 할 대학생들이 휴학, 군대, 자퇴, 신용불량자로 내몰리고 심지어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학부모가 목숨까지 끊는 개탄스러운 일이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진정으로 이명박 정권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유럽이나 호주의 대학들처럼 등록금을 대폭 인하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 대안으로 우리는 몇달에 걸쳐 소득수준에 맞는 등록금액 상한제, 후불제, 차등책정제, 등록금 증액 상한제를 외쳐왔다. 또한 무려 6조원을 넘는 사립대 재단적립금부터 규제해야 할 것이다. 2007년 한해에만 수도권지역 69개 사립대학의 이월적립금 평균이 100억을 넘어섰다. 이 돈만 학생들을 위해 사용한다면 등록금을 올리기는 커녕 오히려 인하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 530개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로 구성된 『등록금대책을위한시민사회단체전국네트워크』는 이번 교과부의 기만적인 등록금 경감대책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등록금 반값 정책을 실시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 이명박 정권은 등록금 반값약속 이행하라!
- 각 대학은 2008년 등록금을 동결 및 인하하라!
- 등록금상한제/후불제/차등책정제를 실시하라!
- 학자금 무이자, 저리 대출 전면 확대하라!
- 투명하고 독립적인 등록금 회계제도를 마련하라!
- GDP대비 교육재정 7%, 고등교육재정 1.1% 확보하라!

-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 -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자료.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