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 주거환경개선이 아니라 욕망의 정치가 된 뉴타운
원주민 재정착율을 높이고, 광역공영개발로 방향잡아야
정치권의 대선시기 용적율 규제완화, 총선시기 묻지마 신규 뉴타운 공약남발로 강북 뉴타운 예상지역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미 2차 12곳, 3차 11곳 등 한꺼번에 뉴타운이 지정되고 2차 뉴타운의 사업시행인가 받은 곳을 중심으로 이주가 시작되자 이주수요의 폭증으로 강북 전세값도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상 급등하는 추세이다. 뉴타운 50곳 신규지정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뉴타운 남발로 인한 집값, 전세값 상승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더 이상 뉴타운 지정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은 만시지탄의 아쉬움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그러나 행정의 책임자로써 정치권이 뉴타운 정책을 악용해 집값상승, 전세값 상승을 일으킨 것을 막지못한 점에 대해서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뉴타운 개발의 모태는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영세민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재개발사업이다. 그러나 현실은 원주민 정착율이 20%도 되지 않고 도로, 학교, 공원, 문화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없이 초고층 아파트만 늘어나는 난개발이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일반분양분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20-30% 높게 책정되면 주변 아파트 시세가 끌어올려져 강남재건축개발이 강남집값상승의 주범역할을 했듯이 강북집값상승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투기과열을 진정시키고 원주민을 주거환경이 개선된 신도시에 재정착시킨다는 본질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이미 지정된 2차,3차 뉴타운 33곳의 사업추진도 앞선 뉴타운사업의 종료 후 추진하는 식으로 점진적, 단계적 사업진행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현실을 무시한채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집값상승의 욕망을 부추긴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정치행위가 아닐수 없다. 더욱이 서민들과 원주민들의 입장에서 공약을 내세워야할 야당인 민주당 후보들조차도 뉴타운 공약을 남발해 한나라당을 쫓아가는 행태를 보였다는 점에서 누구를 위한 총선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함께 뉴타운 개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원주민의 재정착율을 높이기 위한 임대주택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서민용 주택 의무건설비용 준수, △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부과제 도입, △개발이익환수장치, 분양가 상한제 등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상승을 막을 장치의 확실한 도입 △ 재개발 재건축 사업방식을 공영개발방식으로 전환 △광역공영개발을 통한 도로·학교·공원등의 도시기반시설 확충하는 사업추진 △ 용적률규제완화 등 개발 인센티브의 제공시 물적·금전적 개발이익환수장치를 의무화하여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공영개발방식 추진 등을 제시하였다. 서울시는 현재 시행되었거나 시행되고 있는 뉴타운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평가자료를 내놓고 앞으로의 뉴타운 사업에 대한 정책방향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뉴타운 사업 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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