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무이자, 저리 확대해야
이명박 정부,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 보여야
 

교육과학기술부는 어제(14일) 대학등록금 대책의 하나로 '미래소득연계대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에서 설명하는 '미래소득연계대출제'는 학자금 대출을 통해 등록금을 내도록 하고 학생이 졸업 후 취업해 일정 소득이 생길 때까지 대출 원리금 납부를 유예해 주는 제도라고 한다. 이것은 무늬만 후불제이고 진정 대학등록금 문제의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방안은 졸업 후 당장 원금을 갚아야 하는 부담은 덜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의 고통을 미래로 전가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현행 7.65%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이자를 고려한다면 고통의 크기만 눈덩이처럼 키우는 것이다.  올해 1학기 학자금대출 이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연 6.59%)보다 1.06%포인트, 2학기(연 6.66%)와 비교하면 0.99%포인트나 올랐다.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다른 정책사업자금 금리와 비교해도 학자금대출 금리는 2～3배나 높다. 대학생 중 학자금 대출을 받아 본적이 있는 학생이 벌써 74.8%에 이르고 있는데 이렇게 높은 대학 등록금에 높은 학자금 이자까지 부과된 대학생들은 잠재적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우려가 다분하다.

교과부의 이런 계획은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또 한번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해마다 수천억원씩 쌓여가는 대학 적립금을 일정금액 이상 적립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용도를 연구나 장학기금의 목적으로만 한정하는 적립금 최소화 방안을 제도화해야 하는 방안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등록금 반값정책'은 보이지도 않고 있고, 지난달 4일 대학 총장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는 "학교에서 협조해 주면 등록금이 좀 올라도 아이들이 안심하지 않겠냐" 라는 발언을 했다. 

진정으로 이명박 정권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등록금을 대폭 인하시키고 학자금 대출의 저리, 무이자 대출을 확대시켜야 한다. 또한 무려 6조원을 넘는 사립대 재단적립금부터 규제해야 할 것이다. 2007년 한해에만 수도권지역 69개 사립대학의 이월적립금 평균이 100억을 넘어섰다. 이 돈만 학생들을 위해 사용한다면 등록금을 올리기는커녕 오히려 인하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 530개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로 구성된 『등록금대책을위한시민사회단체전국네트워크』는 몇 달에 걸쳐 소득수준에 맞는 등록금액 상한제, 후불제, 차등책정제, 등록금 증액 상한제를 외쳐왔다. 우리는 이번 교과부의 '미래소득연계대출제' 도입에 강한 의문을 표시하고 즉각적인 등록금 반값 정책을 실시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0514 교과부의 미래소득연계대출제는 무늬만 후불제.hwp